해시드김서준 [포토뉴스]갤럭시로 즐기는 두 손 안의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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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폐쇄회로(CC)TV,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회사의 전자 노동 감시로 압박감과 피로감을 느낀다는 노동시민단체 조사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자 노동 감시와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42.8%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감이나 긴장을 느꼈다’ ‘스트레스나 피로감이 커졌다고 느꼈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에 대한 의욕이나 만족감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35.1%, ‘퇴근 후에도 업무나 감시에 대한 걱정이 계속됐다’가 31.7%,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했다’가 29.4%로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퇴근 후에도 감시에 대한 걱정이 이어졌다는 응답에 대해 “노동 감시로 인한 부담이 근무시간 내로 한정되지 않고 일상 생활까지 잠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1%가 회사의 전자 노동 감시로 인해 ‘동료와의 대화 및 의사 표현을 조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약 3명은 ‘회사나 노동조건에 대한 의견 표현’(34.1%)이나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동조합 관련 대화’(27.2%)를 조심한 적 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AI(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새로운 기술 도입을 앞세워 노동자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시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일터가 전자 노동 감시에 관해 사실상 무법지대로 전락한 가장 큰 원인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만 이 문제를 규율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근로기준법을 통해 전자 노동 감시 문제를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내달 2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과 함께 전자 노동 감시 규율을 위한 법 개정안 마련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안을 국회 표결에 부치는 대신 대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완전히 갈라선 친청(친정청래)계의 이탈표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적 문제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손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161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완전히 갈라선 친청계의 이탈표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누가 배신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로 치러지는 만큼, 친청계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힘을 합쳐 이 대통령과 친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는 “2023년 당 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가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조차 믿지 못해 국회 표결을 피하는 대통령, 이보다 더 명백한 레임덕의 신호탄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통합을 진심으로 자신한다면 재제청 뒤에 숨지 말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지금 당장 국회로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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