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직접증거 없어” > 홍보게시판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4)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인데도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조씨는 2024년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브로커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A씨를 거쳐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법원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수사 정보를 누설한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와 A씨의 친분을 고려하면 정보를 흘린 동기를 추정할 수 있고,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관련자들 사이의 통화기록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조씨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관련 증언도 없었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은 곧바로 1심 판단을 뒤집을 게 아니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뒤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원심 판단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인구 106만의 경기북부 최대 지방정부인 고양특례시는 서울에 인접한 ‘베드타운’이란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55·사진)은 취임과 동시에 ‘자족 도시 실현’을 선언했다.
민 시장은 지난달 28일 고양시청 집무실에서 “가능성은 많다. 기업과 인재가 모이고 일자리와 경제활동이 선순환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획의 시작은 ‘유엔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다. AI 윤리 및 국제표준 마련, 전문인력 양성, 공동 연구 등을 다루는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AI 허브 도시가 되면 국제노동기구(ILO), 유엔개발계획(UNDP) 등 14개 주요 국제기구와 다자 개발은행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유치에 성공하면 국제기구 근무자와 가족,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품게 된다. 정부는 9월 중 입지 공모 절차에 들어가 연말쯤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 고양시는 지난 7월 범시민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지방정부 중 가장 먼저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부산, 인천, 전남광주, 경기 성남·파주 등과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민 시장은 “고양시가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업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정주 여건까지 고루 갖춘 도시가 필요한데 고양시는 이 요건에 가장 들어맞는 곳이란 얘기다.
고양시에는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있어 국제회의와 관련 행사를 열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접근성도 좋다. GTX-A, KTX, 대곡역세권 등 뛰어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한국항공대를 비롯해 4개 대학과 국제고·외고, 국립암센터 등 교육·의료 인프라도 있다.
민 시장은 “평화와 국제협력을 상징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분단과 접경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고양시에 AI 허브가 들어선다면 기술을 넘어 평화와 국제협력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산업시설 확충과 기업 유치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민 시장이 기업 유치를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공업지역 물량(6만6000㎡)을 우선 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용지가 확보되면 한국항공대와 동국대, 국립암센터 등 관내 산학연·의료 인프라와 연계한 항공우주·도심항공교통(UAM),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에도 남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호 결재 안건도 ‘열린 고양 프로젝트’였다.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고양시장 직통 문자폰 개설, 시정회의 온라인 생중계, 고양고양이 부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재개방 등이 여기에 담겼다.
현재 2층에 있는 시장실은 9월 중 1층으로 옮긴다. 민 시장은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시장실’로 만들겠다”며 “정책과 소통에서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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