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여당에서도 나온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120~130% 인상론, 오세훈이 던진 카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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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31일 BBS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민간 용적률을 120~130%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된 타협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용적률 완화를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국토교통부와도 협의가 됐다”며 “민주당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고층 아파트가 주로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300%다. 여기서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면 최대 360%, 1.3배로 높이면 최대 390%까지 올라가게 된다.
용적률 완화 카드는 오 시장이 지난달 2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도 건의했던 내용이다. 서울시에선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 계획 중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이 8만7000가구 수준이지만 용적률을 1.2배로 높이면 약 4만3000가구가 추가돼 총 13만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두고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며 부정적인 기조를 보였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은 까닭은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역대 최저치(42%)를 기록했는데, 부정 평가 응답자의 27%가 ‘부동산 정책’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용적률 완화는 ‘일장일단’이 뚜렷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서울 도심지 아파트 층수를 높이면 공급을 일부 늘릴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 집값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존 용적률 200~300% 수준이어서 재건축이 어려웠던 중층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한 15~20층 중층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높아 그동안 리모델링만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마포·성동·광진·동작 등 한강벨트 지역이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분담금 부담으로 정체됐던 단지들도 사업속도가 붙을 수 있다. 상계주공6단지 전용 32㎡ 소유주가 전용 84㎡를 받으려면 추정 추가분담금이 약 7억6500만원에 달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분담금이 5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추가분담금 때문에 무산될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고, 전월세난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분담금을 낮춰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장점이 분명하다”면서도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이주 수요와 주택 멸실이 공급보다 먼저 발생해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히 서울처럼 공급 기대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시장에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것 자체가 호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용적률 상향이 공급 확대라는 장기적인 효과를 얻으면서 단기적인 집값·전월세 시장 자극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에 광물자원 개발 카드를 제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타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무장관은 FT와 인터뷰에서 “아프간은 광업, 인프라, 농업,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를 전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타키는 이 같은 제안이 미 백악관에 전달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무타키 장관은 이어 “아프간과 미국의 관계를 과거 20년간의 전쟁이라는 렌즈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미래의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봐야 한다”면서 “우리의 경제 정책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1년 폐쇄된 아프간 수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의 재개관을 원한다면서 “우리는 대사관의 안보를 확보했고 도로를 정비했으며 나무도 새롭게 심었다. 현재 매우 활기차고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어필했다.
탈레반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해외에 동결된 95억 달러(약 13조원) 규모 자산의 동결 해제로 이어지기는 기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 가운데 약 70억 달러(9조6천억 원)는 미국에 동결돼 있다. 앞서 미국은 2022년 동결한 아프간 측의 자산 35억달러를 스위스에 설립된 아프간 펀드로 이전한 바 있다.
무타키 장관은 “어떤 국가나 기관도 아프간 국민의 자산을 정치적 압력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무타키 장관은 동결 자산 문제를 관련국 정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아프간에는 구리, 철광석, 코발트, 금, 리튬 등 최소 1조 달러(1370조 원) 이상의 가치에 달하는 광물 자원이 미개발 상태로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자원은 수십년간 이어진 분쟁으로 인해 대부분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탈레반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잡은 이후 중국, 이란 등과 금, 크롬 등 70억 달러(9조6000억 원) 이상 규모의 광산 투자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프간은 인구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400만명 이상이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는 등 경제난이 심각한 상태다. 여기에 여성 교육과 사회진출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적용해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아프간은 최근 1년 사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인도, 이란, 카타르와 복수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탈레반과의 소통 채널을 열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탈레반 정부를 인정한 러시아는 군사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은 탈레반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카불 북쪽 바그람 공군기지를 다시 미군 통제하에 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탈레반은 이를 일축했다. 무타키 장관은 “바그람을 포함해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군사·민간 시설은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자산”이라고 F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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