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이란 등 반서방국 집결…상하이협력기구 회의 키르기스스탄서 개막 > 홍보게시판

중국·러시아·이란 등 반서방 국가들이 주축으로 참여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에서 개막했다.
AP통신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이 참석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회의에는 17개국 정상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상하이협력기구는 2001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참여해 설립한 다자협의체다. 2017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 2023년 이란, 2024년 벨라루스가 가입했다. 현재 회원국 수는 10개다.
아프가니스탄·몽골은 옵서버로,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은 대화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31일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다음달 1일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등 여러 차례의 일대일 회담이 예정돼 있다. 특히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러시아 야말반도에서부터 몽골을 거쳐 중국 북부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시베리아의 힘-2’ 사업 등 주요 현안과 국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과 경제 제재 등 전방위 압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국제관계 전문가 모하마드 하산 나즈미는 AFP통신에 이란 당국이 “이들 동맹체(SCO)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동맹이 위기 상황에서 이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SCO가 이란에 주는 구체적인 혜택은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지난 8월5일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부도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세입 감소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향후 세제개편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기도 재정위기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이번 사태가 지방자치 시스템에 던지는 화두를 분석했습니다.
경기도는 정말 돈이 없나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전임 지사 시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감액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동연 전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이 재정 파탄의 주범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2025년 기준 기회소득 예산은 약 1300억원으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전체 재량 예산(3조8317억원)의 3.4%에 불과하거든요. 특정 사업이 전체 재정을 흔들었다고 보기에는 비중이 미미하죠.
경기도 전체 예산은 2021년 32조원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 4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앞서 설명한 대로 3조8000억원 정도고 대부분은 복지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의 연쇄 여파
경기도는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조9000억원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7조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감세 기조가 지방재정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등의 여파로 2022년 103조6000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24년 62조5000억원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역시 전국적으로 약 4조2000억원이 감소했죠.
이 대목에서 ‘불교부 단체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경기도 본청은 자체 수입이 많아 교부세를 직접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은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극심한 재정난에 빠졌고, 이들이 수행하던 사업이 위축되자 결국 경기도가 도비를 추가 투입해 그 부담을 대신 져야 하는 연쇄 위기 구조가 형성된 것이죠.
다만 7조원에 달하는 경기도 채무 가운데 약 6조원은 지역개발기금 채권입니다. 이는 자동차 등록 시 도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저금리 채권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매우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량 채무에 가깝습니다. 또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1.95%로, 행정안전부의 재정 주의 기준인 25%에 한참 못 미치는데요. 이처럼 재무적으로는 여전히 견고함에도 ‘비상’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지방세제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포석?
추 지사가 추진하는 재정 TF의 목표인 ‘연대와 협력’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둘러싼 재원 배분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수원·용인·화성), SK하이닉스(이천) 등이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전액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에 귀속됩니다. 추 지사는 이를 ‘도세’로 전환하거나 경기도가 공동 과세해 31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는 2008년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선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세수가 풍부했던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지방재정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국회의 입법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서울시 손을 들어줬죠.
이 선례는 경기도의 세제개편안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천억원의 세수를 잃게 될 경기 남부 주요 시군들과 이를 나눠 가지려는 도청 간의 힘겨루기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실험이 성공하려면 자원의 공정한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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