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무죄 취지 파기환송…“직접증거 없어” > 홍보게시판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4)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인데도 2심 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조씨는 2024년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브로커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A씨를 거쳐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법원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가 수사 정보를 누설한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와 A씨의 친분을 고려하면 정보를 흘린 동기를 추정할 수 있고,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관련자들 사이의 통화기록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조씨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관련 증언도 없었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은 곧바로 1심 판단을 뒤집을 게 아니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뒤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원심 판단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월드컵 우승 1회와 준우승 2회, 코파 아메리카 우승 2회, 그리고 A매치 207경기 125골.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21년 동안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남긴 발자취다. 숱한 좌절과 눈물 끝에 조국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까지 안겼던 메시가 이제 대표팀과 작별한다.
메시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대표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결승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많은 고민 끝에 은퇴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며 “가슴이 아프고 또 아픈 결정이지만 지금이 떠날 때임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팀의 일원이었던 모든 순간을 사랑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이제 더 이상 낼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역사를 새로 쓴 채 떠난다. 2005년 성인 대표팀에 데뷔한 그는 A매치 207경기에서 125골을 터뜨렸다. 출전과 득점 모두 아르헨티나 역대 1위다.
월드컵에는 2006년 독일 대회부터 올해 북중미 대회까지 6회 연속 출전했다.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준우승했고, 2022년 카타르에서는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마지막 대회인 올해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결승까지 진출해 준우승했다.
대표팀에서 들어 올린 우승 트로피는 4개다. 2021·2024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두 차례 남미 정상에 올랐고, 2022년에는 피날리시마에서 우승했다. 그해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그토록 기다렸던 세계 정상까지 정복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 2005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정상에 올랐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메시와 아르헨티나의 21년 동행이 영광으로만 채워졌던 것은 아니다. 클럽에서는 일찌감치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지만 대표팀에서는 좀처럼 우승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07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브라질에 졌고, 2014년 월드컵 결승에서는 독일에 0-1로 패했다. 2015년과 2016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2년 연속 칠레에 막혀 준우승에 머물렀다. 특히 2016년 결승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뒤에는 충격 속에 대표팀 은퇴까지 선언했다.
팬들의 만류 속에 다시 돌아온 메시에게 반전이 찾아온 것은 2021년이었다.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숙적 브라질을 1-0으로 꺾으면서 지긋지긋했던 성인 대표팀 메이저대회 무관에서 벗어났다. 그로부터 1년 뒤에는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았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7골을 몰아친 메시는 프랑스와 결승에서도 두 골을 넣었다. 아르헨티나는 승부차기 끝에 프랑스를 꺾고 1986년 이후 3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섰다. 메시는 2014년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월드컵 골든볼까지 거머쥐었다.
월드컵 우승으로 대표팀에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까지 끝낸 뒤에도 메시는 멈추지 않았다. 2024년 코파 아메리카 2연패에 힘을 보탰고, 39세를 앞두고 출전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아르헨티나를 결승으로 이끌었다.
다만 대표팀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지는 못했다. 아르헨티나는 결승에서 스페인에 0-1로 패하면서 월드컵 2연패가 좌절됐다. 그렇게 메시의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월드컵이 끝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대표팀과의 작별을 선택했다.
메시는 “지난 20년 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경기장 안에서 여러분의 함성을 듣던 순간들이 너무나 그리울 것”이라고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제 나는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의 팬으로서 밖에서 영원히 대표팀을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꿈같은 순간들을 선물할 수 있어 마음 깊이 안도하며 자부심을 갖고 떠난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다.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지표라면, 12·3 내란 이후 1987년 민주주의는 끝났다. 앞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국민의힘 정부가 다시 계엄을 시도하지 않을 거라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은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고, 최근 국회에서 대놓고 5·18을 부정한 이진숙 의원 징계조차 거부했다. 계엄 이후로 야당이 극우화되면서 1987년 헌정질서에 대한 합의가 사라졌다. 정권교체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이상 공상이 아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정권교체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 원리이지만,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이 우려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민주주의는 민주당 정권을 위한 볼모가 된다. 민주주의는 망가질수록 더 절박한 인질이 되는데, 이 인질극은 한국 진보정치가 1987년 이후 내내 겪어야 했던 딜레마이기도 하다.
그 딜레마에 저항한 진보는 모두 국회 바깥으로 밀려났다. 그간 매 선거에서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린치하다시피 공격했던 결과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인질극의 원인인 보수정당보다 인질극에 동참하지 않는 진보정당에 더 많은 증오를 쏟아냈다. 이제 그 증오는 내부의 적을 향하고 있다.
진보가 국회에서 밀려난 결과, 양당제 민주주의는 자원과 동원력을 가진 집단을 편향적으로 대변하는 데 그친다. 선거, 일상 민원, 입법 등 정치적 과정에서 고려되는 건 이미 잘 조직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의 목소리다. 동시에 조직되지 못한 이들의 불만은 극우의 언어로 급격히 미끄러지고, K민주주의는 시한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다. 내란 이후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마저 무너진 이상, 사회계약의 갱신이 필요하다. 그 약속의 언어를 1987년 체제의 주류에게서 찾을 수는 없다. 그 세계관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은 특히 그렇다. 바로 여기에 민주주의의 변방으로 밀려나 새로운 약속의 언어를 고민해온 진보정치의 소임이 있을 것이다.
진보정치의 경험에서 보면, 정치와 폭력이 긴밀히 얽힌 한국 정치사 내내 민주주의는 항상 위기였다. 과거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 인혁당 사건 등 혁신계를 향한 공안사건 조작 등을 겪었다.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가고 폭력이 더 교묘해진 민주화 이후에도 노회찬이 희생자가 되었다. 그렇게 진보정치는 정치와 폭력이 교집합을 이루는 자리에 속박돼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하곤 했다. 현대사 내내 진보정치는 그들이 대변하고자 해온 집단과 마찬가지로 힘없는 이의 설움을 숙명으로 겪은 셈이다.
떠들썩하게 치러지며 스트레스를 안겨준 민주당 전당대회와 달리, 이번 정의당 지도부 선출은 세간의 관심 밖에서 끝이 났다. 정의당의 간판이 된 권영국을 이어 양경규가 당대표가 됐다. 권영국이 그랬듯 양경규도 찬란한 영광의 기대보다는 만만찮은 현실을 버텨낼 책임이 더 무거울 것이다. 하지만 근래 주목받는 미국의 진보정치도 갑자기 등장한 ‘새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끈질긴 유산의 결과다. 곤경을 견디며 한국 진보정치의 유산을 잇는 일의 의미 또한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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