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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본사 현장조사···‘조사 거부’ 8일 만에 별건 착수

또또링3

2026-09-02 10:37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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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철수’ 논란을 빚은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 개시 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다.
쿠팡 측도 이날 별다른 반발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1일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및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에 불이 나 승선원 2명이 숨지고 16명이 구조됐다.
2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8분쯤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북쪽 7.4㎞ 해상에서 7000t급 석유제품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60대와 20대 한국인 남성 선원 2명이 숨졌다.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11명과 외국인 7명 등 1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승선원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큰 부상 없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경비함정과 소방정 등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약 5시간 만인 28일 오전 4시쯤 진화됐다.
해경은 구조된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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