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개원 28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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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념식은 병원 발전에 헌신한 모범 직원과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표창과 개원기념이벤트 행사로 이뤄졌다.
전종훈 대진의료재단 사무국장은 기념사를 통해 “환자를 중심에 두되 우리 자신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병원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손정환 분당제생병원장은 “변화 속에서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료시스템과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성장의 목표”라며 “그 성장의 결실은 환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병원의 구성원 모두와 함께 나누도록 하자”고 말했다.
분당제생병원은 개원 28주년을 맞아 ‘28년의 성장, 함께 이룬 변화’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했다. 환자, 보호자, 지역사회 주민,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며 28주년을 축하했고, 특히 입원환자들을 위한 행운 이벤트도 진행됐다.
분당제생병원은 1998년 개원 이후 경기동남부 지역 거점 병원으로 성장해 오면서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S등급, 응급의료기관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대장암, 유방암, 급성기뇌졸중, 관상동맥중재술, 만성폐질환, 혈액투석, 중환자실, 수술, 마취, 약제, 영상검사 등 다양한 의료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대만 인구가 2045년쯤 2000만명 아래로 감소할 것이라는 대만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31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은 대만의 정책기획기관인 국가발전위원회(NDC)가 지난 28일 이 같은 전망이 담긴 ‘2026년부터 2075년까지 인구 예측’ 자료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인구가 2000만명 아래로 감소하는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2049년에서 4년 앞당겨졌다.
타이페이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NDC는 2년 주기로 발표하는 인구 예측 자료에서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총인구가 2019년에 2360만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올해는 2319만명, 2045년에는 1998만명, 2075년에는 121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75년의 1215만명은 올해보다 48% 감소한 수치다.
NDC는 또 전체인구 가운데 노인인구의 비율이 2045년 37%로 늘어나는 반면 노동 가능인구는 57.9%로 줄고, 어린이 비율은 5.2%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2075년에는 고령화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52.9%를 차지하고, 노동 가능인구는 42.3%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비율은 4.8%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다.
NDC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이 노동력 부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은 정부가 이미 ‘대만인구대책 신전략’을 가동해 인구, 가족 정책을 국가 발전 전략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셰자이 NDC 인적자원발전처장은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공동의 숙제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현재 이미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의 합계출산율이 2025년 0.78명으로, 한국(0.8명), 싱가포르(0.87명), 일본(1.14명)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가 지난 26일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홍익대 부교수였던 남씨는 지난해 12월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하는데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유로 남씨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법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반인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했는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재판부는 상대방 모욕·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뮤지컬을 하더라도 허용할 생각”이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2차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부적절한 언급이다.
더구나 국민참여재판을 성범죄 피고인들이 재판 전략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했는지도 의문이다. 2008~2025년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중 23.8%가 성범죄 사건이었다. 성범죄 사건은 무죄율이 약 25.5%로 높아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잦았던 결과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2년 연구보고서에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인 배심원의 성 고정관념이나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이 영향을 줄 수 있어 무죄율이 높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남씨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회적 편견 등이 개입하지 않도록 사려 깊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법부는 시민의 사법 참여를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피고인들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도록 향후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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