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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핵잠수함’ 1000억 반영…국방예산 70조 첫 돌파

또또링3

2026-09-02 16:26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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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5조5737억 인상…18년 만에 최대KF-21 양산·미래전 대비 등 반영통일부, 남북협력기금 0.91% 늘려외교부, 사이버보안 예산 4배 증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2008년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040억원)에서 5조5737억원 증액한 73조27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대폭 인상은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올해(2.28%)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은 지난해(98억원) 대비 13.8배나 늘어난 1348억 원으로 책정됐다. 천무 다연장로켓에 장착되는 230㎜급 무유도탄 필수 물량 예산은 1803억원에서 5504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설계·연구 등 초기 사업을 위한 예산으론 1000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사업에 투입될 총예산은 현재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설계나 검토에만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미래전에 대비해 군대 내 인공지능(AI)과 로봇·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장병 처우 개선과 군 운영 전반에 쓰이는 전력 운영비는 전년(47조2318억원)보다 5.95% 늘어난 50조41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첨단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을 대폭 늘린다. 하사 1호봉 총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102억원(0.82%) 늘어난 1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0.91% 늘려 1조115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경협 기반 융자사업 예산을 내년 1994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여야 이견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89.5% 대폭 삭감돼 5000만원만 반영됐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에서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이 편성됐다. 사이버보안 예산이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1861억원에서 내년 2조1642억원으로 219억원(1％) 감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이 31일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여당은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 관련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반려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후속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잠깐의 숨 고르기 후 재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비서실장은 경북 포항시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 대법원장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강 실장은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거란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만큼, 더 깊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대법원장께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여부 관련 질문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장례 기간(1일 발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조 대법원장 빈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예정되었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인 김기표·김남희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조문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장례 기간이 끝나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둘러싼 공방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왜 이렇게 늦게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되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지, 손 부장판사와 함께 추천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1명을 재제청할지도 주목된다.
여당은 이미 추천된 3명도 후보 자격이 살아 있는 만큼 셋 중 1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사이 윤 부장판사는 무작위 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고, 박 고법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하고 있어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관위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조직법 41조의2의 2항은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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