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일 중의원 비례대표 45석 감축 추진에 “여성·소수자 배제 우려” > 홍보게시판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중의원(하원) 의석을 비례대표에서만 최대 45석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도쿄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학계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여성 40명은 전날 일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긴급 액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면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가 의석을 얻기 어려워지고, 다수파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현재 465석인 중의원 의원 정수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여야가 중의원 의장 산하 협의회에서 의원 정수 감축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법 시행 이후 1년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176석에서 131석으로 45석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의원 정수는 420석으로 축소된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의원 정수 10% 삭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자민당은 당시 선거에서 소선거구 의석 다수에서 승리하자 당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선거구 의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 축소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석수 감축에 따른 재정 절감도 명분 중 하나다. 다만 지역구 의석을 줄일 경우 인구 감소가 심한 지방의 대표성이 약화하고, 선거구 조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비례대표만을 감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비례대표 감축으로 인해 중소정당이나 소수 의견을 의회에 반영하는 기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데 비해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의 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소선거구에서 사표가 되는 표도 비례대표에서는 의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특히 여성의 대표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일본 중의원 여성 의원은 68명으로 전체의 14.6%이며 이 가운데 약 60%인 40명이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회견에서 미우라 마리 조치대 교수는 의원 정수 감축은 “‘후보자 남녀 균등법’과도 크게 모순된다”면서 “여당에 설명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제정된 후보자 남녀 균등법은 여성과 남성 후보자 수를 균등하게 하도록 정당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석수 감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의원 정수 감축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수 감축으로 줄어드는 비용이 33억엔(약 310억원) 정도라면서 이는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애초 예산의 약 0.0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국회 진출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아마미야 카린 작가는 회견에서 비례대표를 통해 중증장애인 키무라 에이코 참의원 의원이 국회에 진출한 뒤 “신칸센 휠체어 좌석이 추가되거나 후생노동성에서 중증장애인 입원 시의 보조자 관련 조치가 나왔다”면서 “당사자인 의원이 탄생함으로써 생명에 관련된 대응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정수 삭감은 그런 싹을 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앞선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처리되지 않고, 계속 심사 대상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여당이 10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소비세 감세와 함께 의원 정수 감축 관련 법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수 감축에 반대하는 단체·전문가 등은 임시국회 소집일로 예상되는 5일 바로 다음 날인 6일 국회에서 긴급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해 아일랜드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린란드 병합, 캐나다 편입 등을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십 년간 유혈 충돌을 빚었던 북아일랜드의 문제에까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영국과 북아일랜드 연합주의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일랜드 통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통일된 아일랜드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며 마틴 총리를 가리켜 “그 일을 추진할 적임자를 만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해당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아일랜드 통일은 영국과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은 북아일랜드 평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성금요일 협정(벨파스트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이후 미국 정부도 협정 이행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원했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이 많은 미국의 정치적 특성도 역대 대통령들이 북아일랜드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미국 대통령들은 통일 여부 자체에 찬반을 밝히기보다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뜻과 성금요일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미국 대통령이 통일된 아일랜드에 대한 선호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아일랜드 통일 문제는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를 둘러싼 오랜 갈등의 핵심이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종교·정치적 갈등이 누적됐다. 1919~1921년 아일랜드 독립전쟁 이후 아일랜드가 남북으로 분리된 뒤에도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 잔류를 원하는 개신교계 연합주의자들과 아일랜드공화국과의 통일을 원하는 가톨릭계 민족주의자들이 충돌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간 이어진 ‘트러블스’ 기간에는 양측의 충돌과 폭력 사태로 약 3500명이 사망했다. 정치·경제적 차별과 영국의 지배를 둘러싼 갈등이 무장 충돌로 번지면서 현대 유럽의 대표적인 내분으로 기록됐다.
미국의 중재 끝에 체결된 성금요일 협정은 이 갈등을 사실상 종식하면서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를 주민들의 뜻에 맡겼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에서 각각 통일 찬성 여론이 확인될 경우 영국 정부가 이른바 ‘국경투표’를 실시하고, 양쪽에서 통일 찬성이 과반을 얻으면 주권을 변경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후 통일 문제는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일랜드공화국은 유럽연합(EU)에 남았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과 함께 EU를 탈퇴하면서 국경과 무역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커졌다. 여기에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계 주민 비중이 증가하고 민족주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통일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영국 정부는 선을 그었다. 영국 총리실은 앤디 버넘 총리가 지난 7월 취임 당시 북아일랜드의 조기 국경투표 가능성을 일축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국경투표는 현재 “논외”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버넘 총리는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는 성금요일 협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북아일랜드 최대 연합주의 정당인 민주통합당(DUP)의 개빈 로빈슨 대표도 “북아일랜드의 미래는 런던이나 더블린, 워싱턴의 발언이 아니라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다른 국가와 지역의 영토 문제에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왔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자는 취지의 발언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 서부 둔베그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등 아일랜드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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