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세계 최빈국에 날아든 이토록 혹독한 청구서···무너진 히말라야에 네팔이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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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은 탄소 배출과 거리가 멀지만, 기후 위기와는 바짝 붙어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무너져 내린 대형 빙하가 초래한 네팔 대홍수는 기후 위기 최전선에 내몰린 네팔의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번 참사는 중국·미국 등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을 주도하며 지구를 데운 결과가 기후 위기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네팔 주민들을 덮친 기후 불평등의 단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숨니마 우디스 네팔 국회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 인터뷰에서 “네팔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위기에 터무니없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하고 있는 빙하 시스템의 하류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네팔의 시인 아비 수베디는 카트만두포스트 칼럼에서 “세계는 지켜보고 듣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기후 위기’는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가 되풀이해온 말”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탄소 배출은 우리같은 강변 정착촌을 다양한 재난에 내몬다”고 비판했다. 히말라야 산맥의 아래에 자리했다는 이유로, 빠르게 녹아내리는 빙하의 위험을 고스란히 네팔이 짊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네팔이 치르는 기후위기는 매우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국제학술지 ‘지구와 행성 변화’(Global and Planetary Change)에 게재된 연구를 보면 이번 재난이 발생한 랑탕 지역의 빙하 면적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녹아내린 빙하가 잘게 쪼개지면서 개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얇아진 얼음층이 쉽게 갈라지면서 암석을 드러내고, 더 빠르게 녹는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빙하의 분열·단절로 인한 침식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상세한 지역적 평가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아시아 산악지대의 9만5000여개에 달하는 빙하는 붕괴와 눈사태, 홍수 등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평가된다.
히말라야를 오르는 산악인들은 기후 위기의 위험을 눈과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툴 싱 구룽 네팔 국립 산악 가이드 협회 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히말라야 전역에서 눈과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며 “산들이 검게 변하고 있다. 모든 산이 낙석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의 경제적 부담은 불평등하게 부과된다.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네팔은 재난 대응과 향후 대비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스와르님 와글 네팔 재무부 장관은 이번 재난 복구 비용으로 40억∼50억달러(약 5조5000억∼6조9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팔을 덮친 이번 재난은 앞으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질 기후 위기의 불평등을 예고한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벤저민 호튼 홍콩성시대 에너지환경대 학장은 지난 28일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번 홍수와 산사태, 혹은 폭염 같은 극단적 유형의 재난은 ‘기후 변화가 없었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네팔 당국도 기후 위기 불평등의 피해자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29일 “네팔 국민은 변화하는 기후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국제 사회가 히말라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30일(현재시간) 현재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750명으로 집계됐다. 실종자는 3044명에 달한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의 활동기간이 종료됐다. 합수본은 237일간의 활동기간 중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 개인 금고에 보관된 260억원을 압수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합수본은 31일 이 총회장과 한 총재를 비롯해 신천지 관계자 16명과 통일교 관계자 16명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 1월6일부터 신천지의 집단 당원 가입 및 조세포탈·자금 횡령 의혹,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와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해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무 등 신천지 지도부가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만 명의 신천지 신도를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각 지파에 가입 목표 인원을 하달하고 실적을 전달하는 식으로 강요가 이뤄졌고, 일부 신도들은 자유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고 전 총무 등 4명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신천지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은 앞서 수원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던 신천지의 조세포탈 의혹도 재수사해 지난달 24일 이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했다. 통일교가 교단 자금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지도부가 헌금을 대규모 횡령한 사실도 밝혀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회의원 등 132명의 정치인에게 통일교 단체 자금으로 219회에 걸쳐 1억89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또 한 총재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로비, 측근들에 대한 특혜성 선물 구입, 개인 사치품 구입 등을 목적으로 교회 재산 105억원을 빼돌려 금고에 은닉했다고 봤다. 합수본은 한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전 통일교 중앙행정실장 C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한 총재 주거지에서 발견된 260억원 상당의 현금은 전액 압수했다.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선 경기북부 시몬지파 신학부장 A씨와 고양시장 출마 예정자의 지지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합수본은 고양시가 예배당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자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30명이 민주당에 집단 가입, 불법 경선 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사례와 달리 총회장이나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의 가입 강요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말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 역시 집단적 강요가 없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합수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당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교는 “내실 자금은 신도들과 교댄 내 각 기관에서 신앙적 종교적 헌신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봉헌한 예물”이라며 “한 총재는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합수본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합수본이 사용하던 서울고검 사무실 공간에는 기존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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