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이 대통령, 인사 카드는 썼지만…30%대 진입 ‘내리막 지지율’ 멈춰세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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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7%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1.8%포인트 오르면서 둘의 격차는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데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 여권 내부 갈등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날 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50%로 각각 최저·최고치를 기록했다. 둘의 격차는 처음으로 오차범위를 벗어나며 데드크로스를 나타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2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 강남·서초구 아파트 매매가는 3주 연속 하락했지만, 다른 서울 지역에서 15억원 안팎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완화를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여론 악화를 우려해 거주자와 비거주자 종합부동산세 차이를 두지 말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비거주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정부 원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악화한 서울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제 개편안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세 형평성 원칙이 흔들리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사라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연임 개헌 논란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당 워크숍 법제사법위원회 분임 토론 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촉발한 논란에 대해서도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대법관 인선 갈등도 청와대에는 부담이다.
한 여권 전직 의원은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은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신뢰와 지지율 회복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법원과 대립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권 운영에 부담된다”며 “대법원장 탄핵으로 나간다면 굉장한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역시 예기치 못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제주 실종 사건 부실 수사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 2028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성폭력·강력범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는 20·30 여성 민심과도 직결된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착이 일차 관문이다. 경찰과 중수청, 공소청 사이에 사건 핑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9%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선전화 면접조사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그 부담이 전체 가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 수준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보험사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각각 적용된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부상자들을 돌본 데 이어 자신이 겪은 국가폭력 피해를 증언했던 성수남씨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
1일 ‘과거사 젠더폭력 진실과 치유의 길을 여는 5·18 열매’(열매)는 성씨가 지난달 30일 별세했다고 전했다.
성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다친 광주시민을 돕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전속 사진사였던 남편 고 김영복씨와 함께 5·18의 참상을 외부에 알리는 데도 힘을 보탰다. 부부는 김씨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관공서와 종교단체에 비밀리에 전달하는 등 계엄군의 진압 실태를 세상에 알렸다. 그는 2023년 8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당시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고 그들의 유지를 받는 것이 사명으로 여겨졌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성씨 부부는 2007년 제1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씨는 5·18조사위 조사에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꺼냈다. 5·18조사위 ‘직권조사 사건 진상규명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성씨는 5·18 둘째 날인 1980년 5월19일 늦은 밤 금남로 일대에서 다친 시민들을 위해 구급약품을 챙겨 집을 나섰다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피해 직후 성씨는 강한 수치심을 느껴 스스로 오른쪽 위 가슴을 응급처치용 가위로 찌르기도 했다.
그는 5·18조사위에 “구타를 당하고 총알 파편이 몸에 들어와 마취 없이 수술하고, 성폭행까지 당했지만 그 직후에도 활동을 멈출 수 없었다”며 “당시 사망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고 그분들의 식어가는 몸에 손을 넣어 총알을 빼내거나 학생이 주머니에 넣고 다닌 유서를 보면서, 저 자신의 아픔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성씨는 2024년 5·18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모임 ‘열매’를 결성했다. 그는 그해 9월 회원들과 국회를 찾아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한 데 이어 12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경회 ‘열매’ 간사는 “성폭력 피해 특성에 부합하도록 5·18보상법을 개정했고 그에 따른 시행령 마련을 눈앞에 둔 시점에 선생님께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떠나셨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성씨는 생전 옛 전남도청에 5·18 행방불명 희생자들을 위한 별도의 추모공간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그는 5·18조사위에 “광주 곳곳에 5·18을 기념하는 장소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교육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며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주먹밥도 먹어보지 못할 정도로 싸운 사람들에게 위령제를 정성스럽게 해줬으면 한다. 그곳에 꽃 한 송이를 놓고 싶다”고 말했다.
성씨는 지난 8월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 당시 찍은 사진 654장에 대한 기록물 기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윤 간사는 “선생님은 이제야 원이 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전남광주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3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일 오전 7시50분이다. 고인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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