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고민 상담 해줄게” 학생 끌어안고 이마에 입 맞춰···전 고교 교사 ‘징역형 집유’ > 홍보게시판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기 집과 학교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학생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면서 “힘들면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해직 처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이며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민생실용 확장의 당 기조와도 전면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간 애쓰신 1기 내각 멤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당은 청문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새 내각 멤버들을 포함한 더 강화된 당정협력으로 심기일전하여 국정의 안정과 성공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 안정과 미래 도약을 이끌 실력 중심 인선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행력을 두루 갖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실용 인사이자 실력 중심 인사”라며 “경제와 주거, 혁신성장부터 국방과 사법개혁, 성평등까지 각 분야의 적임자들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의 김승원·이소영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실력과 추진력을 입증해 온 분들”이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앞장서 왔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혁신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꾸준히 챙겨왔다”고 말했다.
이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0대 재선 의원이자 워킹맘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활동을 통해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돌봄과 가족의 권익을 꾸준히 대변해 온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이원주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수 정무특보 인선도 AI 3대 강국 도약과 국가 메가프로젝트 추진, 국민 통합에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남모 변호사 사건 초기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이며,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거짓 선동으로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해) 일각에서 공소취소 방어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대장동 변호 등을 이야기하면서 스크래치를 내려고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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