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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상담 해줄게” 학생 끌어안고 이마에 입 맞춰···전 고교 교사 ‘징역형 집유’

또또링3

2026-09-02 22:46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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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기 집과 학교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학생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면서 “힘들면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해직 처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이며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여당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을 연일 공개 비판하며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양당이 연대를 타진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동지의 자세를 보이라”며 반발했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전날 수정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며 “세금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고 했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한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이날 여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내놓자 페이스북에 “충언역이이리어행(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이라고 적었다. 이날 전남 신안군 초청 특강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불필요한 정쟁은 도움 되지 않는다”며 반발이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 언급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공소취소 관련해 국민의힘의 논리를 끌어들여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평택을) 재선거 때 묵은 감정이 있다면 털어버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당직에 기용한 것을 두고 혁신당 내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일방적으로 통합·연대 논의를 이끌어간다며 연일 비판했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당 문제나 당적 문제는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혁신당은 곧장 공지를 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혁신당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 원장이 메시지를 내는 건 잊히기 싫으니 존재를 과시하기 위함이고, 추후 민주당과 합당이든 후보 단일화시에 지분을 받아내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김 대표의 합당 논의 제안은 전통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알리바이용”이라며 “정말 합당을 하려고 한다면 논의 도중 김용남 전 의원을 당직에 임명하는 등 갈등을 유발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환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 내정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업체 측이 김 내정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내정자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지난해 2월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 피의자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최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자신이 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김 내정자는 식약처장에게 정확히 어떤 내용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임상시험이 어떤 경위로 국회의원이 처리할 민원이 됐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내정자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소속 서 위원장에게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원 약속’의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는데 검찰은 김승원 의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이라며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국민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내정자에게 “불법 청탁 문자가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라고 적었다.
김 내정자 측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지휘 아래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지만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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