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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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구형해 총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재는 건강 악화로 구속이 정지된 상태인데, 9월2일까지 그 효력이 이어져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한 총재는 통일교 내부 자금을 이용해 2022년 1월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과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을 주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한 총재의 정교유착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전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윤영호는 한학자에게 권성동과 점심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한학자는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에게 내실에서 1억원을 가져와 건네주게 했다”며 한 총재가 범행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쪼개기 후원과 김 여사에 대한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제공 역시 한 총재가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권 전 의원과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한 총재와 함께 기소된 정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와 권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고, 이날은 쪼개기 후원 관련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탁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그 지위와 역할, 윤영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한 총재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교세 확장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쪼개기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처리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한 총재가 통일교의 내부 비리 관련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통일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한 총재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판단을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비평은 현실성 화두에 매몰‘감상성’ 자체로 유효한 길 모색의도된 자기 노출은 ‘멋의 윤리’박사 논문 미루며 네 번째 도전“시인처럼 순수함 이어가고파”
2026 박인환상 문학 부문 수상작은 김시홍씨의 ‘리얼리즘이라는 보증: 박인환 비평사와 시적 형식의 권리’다. 심사위원단은 “박인환의 ‘감상성’을 그 자체의 정동 혹은 감각만으로도 유효한 현실 대응일 수 있는 새로운 길 하나를 모색”했다고 평했다.
김씨는 문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으나 독학으로 평론 등 글쓰기를 공부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초 <물과 선, 양버즘나무>(그늘)라는 소설집을 발표하며 소설가로도 영역을 넓혔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우연히 ‘목마와 숙녀’를 읽게 됐고, 그 작품이 가진 멋에 빠져들었다. 순수한 애정이 이런 결과로 나오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인환을 읽을 때 먼저 도착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작품 자체보다 그 작품을 둘러싼 평가의 말들이다. 그의 이름 앞에는 오래도록 경박함, 겉멋, 감상주의, 피상적 모더니즘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인상비평의 잔재로 끝나지 않았다. 무엇을 진지한 시로 승인할 것인가를 가르는 문학사적 문법으로 굳어졌고, 그 문법 안에서 박인환은 늘 설명되어야 할 시인, 때로는 변호되어야 할 시인으로 남았다.”
당선작은 이처럼 도발적인 문구로 시작한다. 글은 박인환 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현실성의 있고 없음이 주요 화두로 여겨지는 것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왜 현실 인식이 확인돼야만 감상성, 멋, 노래가 허락되는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박인환의 감상성은 현실을 덮는 도장이라기보다 현실을 곧장 구호나 명제로 바꿀 수 없을 때 선택되는 우회로, 사상의 빈곤이 흘러나온 결과라기보다 말하기 어려운 감정을 입과 리듬의 자리로 옮기는 형식”이라고 말한다.
심사위원단은 이에 대해 당선작이 박인환의 시에 사용된 ‘목마’ ‘숙녀’ 같은 단어를 “가벼운 이국 취향이나 감상성의 도구가 아니라 환상성에 끌리는 주체를 숨기지 않는 방식이며, 동시에 감상성의 실패와 붕괴를 노출하는 이중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보고 이 의도된 자기 노출을 ‘멋의 윤리’라는 용어로 설명해낸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향신문과 나눈 서면 인터뷰에서 “멋과 재능은 규명하기도 어렵지만, 분명히 있고 타고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박인환이 남긴 것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제안하고 싶었다”며 “박인환 시인은 너무 저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인환상에 지금까지 총 네 번 도전해 올해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화장품공학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논문을 마무리해야 했지만, 박인환상에 도전하고자 박사 논문도 미뤘다.
김씨는 박인환이라는 시인이 가진 문학인으로서의 미적 성취에 존경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박인환 시인의 “백 년의 시간과 전후라는 공간을 뛰어넘는 인간으로서 갖고 태어난 희망, 아름다움, 보편성”에 영향을 받았다며 “그의 시는 역사라는 스펙트럼을 통과하지 않고도 개인이 개인일 수 있는 감정에 다가갈 수 있다. 시인처럼 인간적·예술적 순수함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햇수로 약 4년 동안 박인환상에 도전하며 그의 시를 오래도록 읽어왔기에 여전히 박인환이라는 시인을 더 연구하고 싶은 부분은 많다. 이번이 시인 박인환을 보는 세간의 인식을 다룬 글이었다면 앞으로는 순수하게 작품론을 쓰고 싶다고 했다.
그는 “논문보다는 감정적으로 즐기실 수 있는 평론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사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이진숙 의원을 내쫓지 않으면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도 내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으나, 실제 제명 절차를 밟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9일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영삼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문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세웠다”며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을 자격이 없는 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이 스스로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게 맞으면 이진숙을 내쫓고, 그것이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고 했다.
국회는 여권 주도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다만 통과된 결의는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고, 실제 제명 등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야 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내놓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이 의원 징계안을 심의하고 필요한 징계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나, 여야 동수를 반대하는 당원 반발을 고려한 민주당 요구로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정당 의석 비율을 반영해 위원을 꾸리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소관 소위에 넘긴 상태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징계안을 심사한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으로 조직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는 절반이 넘어가는데 의원 징계 문제를 처리할 윤리특위는 구성이 안 돼서 국회의원들은 징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꼴”이라며 “국민 눈에는 ‘의원들이 자기들 징계에 대해선 미온적’이라고밖에 안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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