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누빌 200대 수익모델 품고 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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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27일 전남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도시 성공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자율주행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을 비롯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이번 실증이 지역 내 공급 생태계 육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희옥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단장은 “지역 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져야 장기적으로 지역 내 자율주행 공급 생태계도 형성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천환 전남대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도 지역 내 기존 부품업체들과 AI·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율주행 공급 생태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율주행 업계는 실증 이후 이어질 수요에 주목했다.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한지형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사업화와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역 내 운수·화물업계와의 사업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 개발을 마친 뒤 서비스 모델 개발에 나서면 다시 3~4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리서치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글로벌 로보택시 산업이 2030년부터 대규모 운영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한 대표는 “현재 다른 인구소멸 지역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기존 정책 목적과 자율주행 서비스를 연결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사업 모델도 함께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광우 국토부 AI자율주행혁신팀장은 사업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일단은 기술 개발이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그는 “실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기미가 보이면 그때 기존 택시업계 등과의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한 뒤 무인 자율차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하루 전 사의를 밝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일부 참모진 개편을 단행한 것이 불과 이틀 전이다.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으로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모두 교체하면서도 유임시켰던 김 실장을 이틀 뒤 돌연 교체한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돼 1년2개월 동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성과도 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혼선으로 인책론이 제기돼왔다. 김 실장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각에 맞추지 않고 한발 늦게 이뤄진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청와대는 이날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연장선일 뿐 이례적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당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그 이틀 사이에 인사 취지가 달라질 건 없을 것이다. 개각 땐 김 실장을 유임하면서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려 한 셈일 텐데 이틀 뒤 사퇴했으니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김 실장 유임을 놓고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부랴부랴 추가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 자체가 중요한 국정 메시지인데, 이런 식이어선 쇄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정교한 밑그림과 철학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을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고 정책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 참모 조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권 초기엔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정부 조직의 적극성이 필요한 집행 단계에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각 부처가 권한을 갖고 움직이고 책임질 수 있도록 국정 방식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차장에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서울경찰청장에는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에는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1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두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 3명과 그다음 계급인 치안감 25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다.
공석인 경찰청장직을 대행할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청장이 임명됐다. 수도 서울의 치안과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할 서울청장은 고범석 전남청장이 맡는다. 유승렬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청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이번 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최고 계급(치안총감)인 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는 후보군이다.
치안감 인사에서는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이 경찰청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경찰청 기획조정관과 경무인사기획관에는 각각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과 유윤종 울산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국수본에는 수사기획조정관으로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 수사국장으로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 제고 및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분야 전문 인력 2명을 국수본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수사차장은 송병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맡게 됐다.
경찰청은 “경찰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체 시·도경찰청장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업무의 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고지 근무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18개 시·도경찰청장 중 14명(78%)을 교체하는 등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치안감 인사에 뒤이은 후속 인사에서도 경찰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에 향피제 적용을 확대해나가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고위급 인사는 다음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최근 제주 실종·사망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직 쇄신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 인사에 포함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최종 승진하지 못했다. 내정 인사 이후 문제가 불거진 제주 실종·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론과 무관치 않다고 풀이된다. 고 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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