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 지원…재원 지속 가능할까 > 홍보게시판

프릴리지구매 정부가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에게 출산·양육 지원에 자산 형성 지원까지 더해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00만원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 최대 900만원도 지원된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소득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30일 현금 지원만으로 청년의 자립을 앞당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원의 지속 가능성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보면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는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지급받고, 이후 12세까지 아동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턴 부모(중위소득 150% 이하)가 돈을 적립하면 정부가 함께 돈을 보태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각종 지원을 최대한 받을 경우 만 18세까지 약 1억4057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성인이 된 청년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고, 저소득 청년의 지원 기간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청년 전세대출보증 대상 연령도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취업 준비생에게는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을 신설한다. 지방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현재 연 240만~36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생애 한 차례 100만원 지원금도 지급한다. 대학·취업·주거·자산 형성 지원까지 더하면 만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정부가 청년 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재원 상당 부분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충당한다.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출산지원금이나 아동기본수당처럼 해마다 지출이 반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재원인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적립하는 구조여서 경기가 꺾이면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호황기에 늘린 지원을 세수가 감소한 뒤에도 유지할 재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기업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 취업의 유인을 높이는 지원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임시로 임금을 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지불 여력을 높이고, 대·중소기업과 원·하청 간 격차를 줄이는 구조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 지원만으로 청년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현금 지원에 무게가 실려 있어 청년의 취업 지연을 낳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 문제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다”며 “소득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청년들이 선택할 만한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장애인 입소자를 밀쳐 숨지게 한 20대 사회복지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장애인 돌봄시설 사회복지사 A씨를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장애인 돌봄시설에서 입소자인 50대 남성 B씨를 강하게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넘어지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23일 숨졌다.
시설에서 입소자들의 생활을 지원·관리하는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한 A씨는 사건 발생 전 일주일 동안에도 B씨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설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사건 당일에도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보호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26년 전 해당 시설에 입소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피의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병원비를 소득별 본인부담 한도보다 많이 낸 226만2605명이 더 낸 돈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136만원씩, 모두 3조760억원이다. 연간 환급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한도를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상급 병실료 등은 계산에서 빠진다.
한도는 소득 10분위에 따라 다르다. 2025년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9만원, 가장 높은 10분위는 826만원이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면 141만~1074만원으로 상한액이 따로 적용된다. 환급 대상은 전년도 213만5776명보다 12만6829명(5.9%) 늘었다. 환급액은 2조7920억원에서 3조76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환급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인 1~5분위 대상자가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다. 이들이 받는 돈은 총 2조3556억원으로 76.6%를 차지한다. 한도가 89만원으로 가장 낮은 1분위는 87만3458명(38.6%)으로 총 1조786억원(35.1%)을 받는다.
65세 이상이 131만761명으로 전체의 57.9%였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0대 116만원, 70대 141만원, 80대 206만원, 90대 252만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커졌다. 환급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순차 입금된다. 나머지는 3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 25시’, 전화, 우편 등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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