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정부 신속대응팀, 실종자 9명 육로수색 출발···헬기 수색도 재개 > 홍보게시판

수원상간변호사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투입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사고 현장 인근까지 이동해 육로수색작업을 벌였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임차한 헬기 1대를 띄워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31일(현지시간) 네팔에 체류 중인 신속대응팀은 “소방관 9명으로 구성된 육상수색조가 카트만두를 떠나 사고현장으로부터 1~2km 떨어진 람체(Ramche)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종자들이 머물던 곳으로 추정되는 어퍼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공사현장은 카르날리 지역 하쿠 마을 트리슐리강변에 있다. 람체는 협곡 형태인 강변의 우측편에 위치한 지역이다. 카트만두에서는 약 88km 거리로, 차량 이동 시 3~4시간 가량 소요된다.
조현문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본부장(소방준감)은 이날 출발 직전 취재진들과 만나 “오늘 람체 쪽으로 수색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에 간다”며 “안전에 유의해 신속한 수색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속대응팀은 “수색조와는 위성전화로 소통하며 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색조는 람체에 도착한 뒤 숙영을 하며 수색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람체에서 공사현장까지 멀지는 않지만 험준한 산악길을 통해 이동해야 하기때문에 수색조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할지,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등은 향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속대응팀은 네팔에서 임차한 헬기가 이틀째 이륙허가를 받지 못하자 육로수색을 결정한 뒤 수색팀을 투입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지난 30일 밤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헬기 운항과 관련해 네팔 정부에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날(29일)은 (관련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허가를 받았는데 오늘은 헬기 허가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로로) 진입해서 연락 두절자들을 수색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정부 허가를 받으면 헬기 운항을 재개하고 드론도 수색 작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날 임차한 헬기 2대 중 1대를 띄워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군에 이어 네팔 경찰에도 한국인 실종자 수색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전날(29일) 경찰 쪽의 상당한 고위급 관계자를 면담했다”며 “경찰력이 수색할 때 대피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 중심으로 수색해달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뭐가 나오면 바로 연락하기로 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는 안타깝게도 없었다”고 했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 인선에 조직의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조직이 갖고 있던 수사력을 이양하고, 특수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만큼 검찰 출신 인사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중수청을 ‘검찰 2중대’로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초 중수청장 적격자 3명 이상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1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은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검찰 출신이 초대 중수청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차장검사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해오던 특수수사를 중수청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잘 보존해야 한다”면서 “아무래도 특수수사 경력이 있는 분이 이끄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검사 출신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중수청 조직 전체에서 검찰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경찰 출신이 맡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 예컨대 검찰총장 출신 분들이 맡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달 21일까지 진행한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2376명으로 집계됐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중수청에 지원한 B부장검사도 “지휘부 구성에 따라 (향후 추가 특례 임용에서) 평검사들 지원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특례 임용에서 경력 10년 미만 평검사들은 정원보다 적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검사들의 중수청 합류 여부가 중수청의 수사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선 검찰 출신이 중수청을 이끌게 되면 중수청이 ‘검찰 시즌2’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80% 이상이 검찰 구성원으로 채워졌는데 청장도 검사 출신이면 경찰 등 출신이 다른 이들이 녹아들기 어렵지 않겠냐”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임명 당시 비슷한 비판으로 인해 판사 출신을 임명했다가 6년 넘게 수사역량 부족 비판을 받고 있어 검사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도 관심사다. C평검사는 “수사권 박탈로 검사의 법률적 판단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전직 대법관이 (공소청장을) 해도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와 변호사도 공소청장에 임명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상징적인 인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도 “공소청 내부 신뢰,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판사를 찾긴 쉽지 않을 것이다. 법조계 전반에서 존경받는 분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외 검찰 내부에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등이 공소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30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마세라티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수서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40분쯤 뱅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차량, 버스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배달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버스 승객과 택시 기사 등 3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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