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절정 8월 초 전력수요 ‘역대 5위’…태양광 덕분에 버텼다 > 홍보게시판

여름 휴가철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시장 내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다섯 번째 수준으로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낮 시간대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수요의 약 25%를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첫째 주 평일(3~7일) 전력수요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 산업체 조업 감소에도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수요가 올여름 최대치인 95.3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통상 7월 말부터 8월 초는 산업체 여름휴가로 조업이 줄고 전력수요가 감소하는 시기다. 올해도 지난 7월 다섯째 주부터 조업률이 하락했고, 8월 첫째 주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올해는 8월3일이 월요일이어서 7월 말까지 공장을 가동한 뒤 8월 첫째 주부터 휴가에 들어가 조업 감소 효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겹친 ‘이중 열돔’ 영향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수요가 크게 늘었고, 8월7일 시장수요는 95.3GW까지 올랐다. 올여름 최대치이자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산업체 조업 감소 효과를 제외하면 시장수요는 100.1GW, 계통수요는 106.8GW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폭염 기간 태양광 발전이 전력수급을 떠받쳤다. 태양광은 시장 태양광과 한국전력 직접전력거래(PPA), 자가용 등 시장외 태양광을 합해 낮 시간대 총수요의 약 25%를 공급했다. 8월3일 오후 3시에는 총수요 97.1GW 가운데 시장외 태양광이 17.4GW, 시장 태양광이 7.2GW를 공급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이 담당해야 하는 전력수요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태양광 발전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하면 저녁 시간대까지 확대할 수 있다. 낮에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했다가 일몰 이후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9월부터는 겨울철 최대 부하기에 대비해 발전기들이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면서 공급능력이 점차 감소하는 시기”라며 “남은 여름철 기간에도 기상여건과 전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 인선에 조직의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조직이 갖고 있던 수사력을 이양하고, 특수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만큼 검찰 출신 인사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중수청을 ‘검찰 2중대’로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초 중수청장 적격자 3명 이상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1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은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검찰 출신이 초대 중수청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차장검사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해오던 특수수사를 중수청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잘 보존해야 한다”면서 “아무래도 특수수사 경력이 있는 분이 이끄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검사 출신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중수청 조직 전체에서 검찰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경찰 출신이 맡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 예컨대 검찰총장 출신 분들이 맡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달 21일까지 진행한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2376명으로 집계됐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중수청에 지원한 B부장검사도 “지휘부 구성에 따라 (향후 추가 특례 임용에서) 평검사들 지원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특례 임용에서 경력 10년 미만 평검사들은 정원보다 적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검사들의 중수청 합류 여부가 중수청의 수사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선 검찰 출신이 중수청을 이끌게 되면 중수청이 ‘검찰 시즌2’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80% 이상이 검찰 구성원으로 채워졌는데 청장도 검사 출신이면 경찰 등 출신이 다른 이들이 녹아들기 어렵지 않겠냐”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임명 당시 비슷한 비판으로 인해 판사 출신을 임명했다가 6년 넘게 수사역량 부족 비판을 받고 있어 검사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도 관심사다. C평검사는 “수사권 박탈로 검사의 법률적 판단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전직 대법관이 (공소청장을) 해도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와 변호사도 공소청장에 임명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상징적인 인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도 “공소청 내부 신뢰,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판사를 찾긴 쉽지 않을 것이다. 법조계 전반에서 존경받는 분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외 검찰 내부에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등이 공소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의 첫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를 마친 27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신고의 상당수는 생활밀착형 정보였고, 정치·시사형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27건의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KISO는 27건 가운데 심의 도중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임시조치된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해 모두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KISO의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적용된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된 게시물은 생활밀착형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전체의 70%인 19건이 여행·숙박 정보, 음식점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정보 등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었다. 분쟁·비방이나 학술·종교 관련 주장도 일부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시사 관련 게시물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심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KISO는 먼저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한 뒤, 인정될 경우 고의성과 권리·공익 침해 여부를 추가로 살폈다. 단순 오류나 부정확한 표현, 오래된 정보만으로는 허위조작정보로 보지 않고 게시물의 핵심 내용과 이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심의 대상도 제한했다. 주관적 평가나 의견,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학술·과학·종교적 논쟁은 허위조작정보 심의에서 제외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 문제는 기존 임시조치 제도로 처리하도록 구분했다.
첫 심의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좁게 해석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다. 향후 민감한 정치·시사형 신고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모든 부정확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포섭하기보다 가이드라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에 한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의 사례와 결과를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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