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소영 ‘모텔 약물 연쇄 살인’ 1심 무기징역에 항소···“양형 부당” > 홍보게시판

검찰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북부지검은 2일 법원에 김씨 사건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지난달 27일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장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포함된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해의 고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또 검찰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씨 형량에 대해서도 법원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봤다. 김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형은 궁극의 예외적 형벌로서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우한 성장 환경과 낮은 수준의 판단력 등을 참작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두번째 사망 사건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충남 부여군은 오는 7~27일 부여 정림사지 일원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부여 정림사지’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사비박사’다. 백제 사비시대 문화와 기술 발전을 이끈 박사(博士)들과 그들의 유산 이야기를 첨단 미디어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정림사지의 역사적 공간에 프로젝션 매핑, 레이저 아트, AI 아트, 키네틱 아트,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결합해 3개 존, 16개 콘텐츠를 운영한다.
관람객은 야간에 정림사지 곳곳을 거닐며 백제의 지혜와 기술, 문화를 빛과 영상으로 구현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정림사지박물관도 야간 개방한다. 미디어아트 관람과 함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개막을 기념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된다. 개막식 현장을 방문해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면 ‘루시 퍼즐’을 받을 수 있으며 개막식 현장 인증 이벤트를 통해 ‘금동이 잔 세트’를 증정한다.
관람객 참여형 ‘지혜의 길’ 유산 뽑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디어아트 제휴상점에서 2만원 이상 구매한 당일 영수증, 부여 세계유산 방문 인증사진, 미디어아트 관람 후 인스타그램 인증 및 공유 등을 활용한 경품 이벤트도 운영한다.
행사는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 금요일과 토요일, 추석 연휴에는 오후 10시30분까지 연장한다.
개막식은 7일 오후 7시30분 정림사지 오층석탑 앞에서 열린다. 관람은 무료며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백제문화재단(041-837-17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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