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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독]40대 아빠, 육휴 신청했더니 “책상 없어질 수도”···작은 회사선 여전히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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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07:48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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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현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활용도 차이가 컸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대기업 쏠림이 더 심했다.
2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67만7979명 중 41.3%가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은 10.4%에 그쳤다. 이밖에 5인 이상 100인 미만은 23만7040명(35.0%),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9만463명(13.3%)이었다.
2024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358만명, 5인 미만 사업장은 318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약 4배 차이 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 활용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격차는 남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는 1만7059명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1만6260명으로 약 7배 많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은 38.8%까지 늘었지만, 그중 절반(52.2%)은 여전히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였다.
실제로 상시근로자 6명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40대 남성 직원에게 인사 담당자가 사직을 권유한 일도 있었다. 복귀 후 이전 자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이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휴직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게 큰 문제”라며 “대기업은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 분장을 바꿀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원이 적어 동료 업무를 나눠 맡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대체 인력풀의 숙련도를 높이고 인력 자체를 늘려 중소기업에도 원활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육아휴직은 기업 규모와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장돼서는 안 되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며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현장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올해 신고한 해외자산 규모가 약 111조원에 달했다. 해외주식 평가액이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 해외신탁 신고가 처음 시행된 영향이다.
국세청은 2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올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액이 총 11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 107조1000억원, 해외신탁 3조8000억원 등이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다. 신고 인원은 7484명으로 전년보다 9.1% 늘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6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국세청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법인 주식 상장과 평가금액 증가 등이 주식 신고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023년 186조4000억원, 2024년 64조9000억원, 지난해 9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가상자산 계좌를 제외할 경우 미국이 2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인원도 33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는 신고액이 전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2위로 올라섰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보다 42명 늘었다.
올해 처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사람은 2380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31.8%를 차지했다. 이들이 신고한 계좌 규모는 6조4000억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잔액 합계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신고가 이뤄진 해외신탁은 1286명이 3조7671억원, 1591건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의 97.6%인 1255명은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인 약 3조1000억원은 법인이 신고했다.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신탁 1591건 가운데 홍콩 소재 신탁이 758건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3조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 신고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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