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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단독]개각서 빠졌던 김용범도 결국 사퇴…레버리지 ETF·부동산 논란 속 추가 쇄신

또또링3

2026-09-03 07:32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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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한 것은 30%대로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증시 변동성을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경제라인까지 교체하며 집권 2년차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실장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으니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내각의 경제정책 라인에 변화가 있었는데 (국정 운영의) 활력도 찾고 동력도 내기 위해 이뤄진 인사”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경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으니 이제는 큰 사회복지나 분배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조 전환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는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붙어 있다”며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나에게 성장의 과실이 안 오냐’는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사회정책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인한 증시 변동성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6월 9000대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최근 6000대로 내려온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꾸준히 올라 16억원대를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 실장을 비롯한 등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은 유임하면서 인적 쇄신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개각”(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여당 일각에서도 김 실장 책임론이 불거졌다.
설상가상으로 전날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처음으로 30%대(38.9%)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국회 출석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야권의 비판이 집중된 김 실장 교체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김 실장이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이후 이틀 뒤 추가로 교체됐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여론에 떠밀리듯 인사를 교체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 교체와 함께 부동산 세제 정책 일부 조정에도 나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폐기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실장은 “당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정부안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 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국정 수행에 차질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임으로는 학자 출신인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내부 승진과 함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 관료 출신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용진·이용우·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등 여당 내 경제 정책통 정치인을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를 보좌할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가 1일 확정됐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 5명을 9월2일자로 임명했음을 알려드린다”며 “특검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수사 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보 인선은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과 정보기술 분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혁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8년 수원지검 특수부, 200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04년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했다. 2002년에는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을 지냈다. 김은정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38기로 2018~2020년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 정책을 연구하는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변호사시험 1회로 2002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2023~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였다.
권근환 특검보는 변호사시험 2회로 경찰대를 졸업해 서울지방경찰청 경감,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두루 경험했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를 지냈다.
이 특검은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지원 범위를 공용부분에서 집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임대인이 잠적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는 누수가 생기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도 임차인이 수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 수리비 지원에 나섰다.
시는 피해주택 내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공사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상 피해자로,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나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세대 내부 지원은 해당 세대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 대표가 신청한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다.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공고문과 신청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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