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전말 > 홍보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구속상태로 1일 검찰에 넘겨졌다. A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장이 처리한 사건 중 25건의 허위 종결 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A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경장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1대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실종자 휴대전화 2대, 피의자가 근무한 사무실의 일반전화 등의 착·발신 통화 내역과 포렌식 전자 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피의자가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사무실 PC와 112 신고·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신고 정보, 전산 입력 내역, 접속 로그기록 등도 분석했다.
당초 “실종자와 연락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던 A경장은 관련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A경장의 실종신고 허위종결은 실종신고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허위 종결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투입한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또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5건을 추가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10건은 장모씨(37) 사건처럼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고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와 실제 연락이 닿아 종결 처리했으나 ‘사망’ 코드를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삭제했다. 피신고자 25명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A경장이 추가로 허위 종결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112신고시스템에도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신고를 종결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한 후 사건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들어온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여당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을 연일 공개 비판하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양당이 연대를 타진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동지의 자세를 보이라”며 반발했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고 했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한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이날 여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내놓자 페이스북에 “충언역이이리어행”(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이라고 적었다. 전남광주 신안군 초청 특강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불필요한 정쟁은 도움 되지 않는다”며 반발이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 언급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논리를 끌어들여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평택을) 재선거 때 묵은 감정이 있다면 털어버리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이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당직에 기용한 것을 두고 혁신당 내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일방적으로 통합·연대 논의를 이끌어간다며 연일 비판했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당 문제나 당적 문제는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혁신당은 곧장 공지를 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혁신당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 원장이 메시지를 내는 건 존재를 과시하기 위함이고, 추후 민주당과 합당이든 후보 단일화 시에 지분을 받아내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김민석 대표의 합당 논의 제안은 전통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알리바이용”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2일 강민구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의 이른바 ‘정청래 세력 작업’ 발언을 두고 일제히 문제 제기에 나섰다. 김민석 대표가 친청계 성향 유튜버인 당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도 파열음이 나왔다. 8·17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분열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대표가 신속히 강 부단장을 해임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윤리감찰단이 이중 잣대와 표적 감찰을 안 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내·외적 통합과 연대가 구두선이 되지 않으려면 언행일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부단장은 전날 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부단장을 또 다른 사람 추천한다고 해서요. 장인재하고 누구 한 명을요”라며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윤리감찰단장) 작업 들어온 듯하다.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장인재 전 부단장은 정청래 전 대표 시절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맡았다. 이후 김 대표는 강 전 부단장을 해임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리감찰단은 ‘우리 편이 장악해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느 편에도 장악되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동지를 갈라놓고, 또 민주개혁 진영에 무엇이 남겠나”라고 적었다. 한 친청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속으로는 정청래를 찍어내면서 겉으로는 통합 인사한다고 하면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 조작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타파> 유튜버 이종원씨에 대한 감찰을 지난달 30일 지시한 것을 두고도 친청계에선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나왔다. 또 다른 친청계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 문제가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당대표 직속 특보단장인 최재성 전 의원과 ‘인공지능(AI) 전환형 금융·증시·경제 제도 개선추진단’ 단장인 이용우 전 의원 인선을 두고도 친청계에서 뒷말이 나온다. 두 사람은 각각 친청계인 최 최고위원, 김영환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이 당을 지켜달라. 탈당 사태는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며 “특히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에게 1000원씩 당비를 내게 하는 권리당원 입당 운동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차기 전당대회 등을 고려해 당내 기반을 확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한 재선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정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이들이 현 지도부에 마음을 열지 못하면서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등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 대표가 당내 분열을 촉발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적정선에서 사과하며 통합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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