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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누빌 200대 수익모델 품고 시동을”

또또링3

2026-09-03 11:08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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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시내 전역에서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는 대규모 실증 사업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술 검증 단계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 개발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부품·소프트웨어 등 공급망을 키우고 실제 유료 서비스로 이어질 수요처까지 확보해야 실증 사업이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27일 전남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도시 성공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자율주행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을 비롯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이번 실증이 지역 내 공급 생태계 육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희옥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단장은 “지역 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져야 장기적으로 지역 내 자율주행 공급 생태계도 형성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천환 전남대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도 지역 내 기존 부품업체들과 AI·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율주행 공급 생태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자율주행 업계는 실증 이후 이어질 수요에 주목했다. 자율주행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한지형 대표는 “궁극적으로는 사업화와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역 내 운수·화물업계와의 사업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 개발을 마친 뒤 서비스 모델 개발에 나서면 다시 3~4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모건스탠리리서치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글로벌 로보택시 산업이 2030년부터 대규모 운영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한 대표는 “현재 다른 인구소멸 지역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기존 정책 목적과 자율주행 서비스를 연결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사업 모델도 함께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광우 국토부 AI자율주행혁신팀장은 사업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일단은 기술 개발이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그는 “실제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기미가 보이면 그때 기존 택시업계 등과의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한 뒤 무인 자율차 서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룸카페’가 밀폐된 구조라면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룸카페는 독립된 방에서 TV나 게임을 즐기며 간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신종 카페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룸카페 운영주 A씨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시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만 14~17세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남녀를 같은 방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룸카페는 칸막이로 구분된 16개 방으로 구성됐다. 14개 방은 바깥에서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TV와 바닥 매트가 있었다. 청소년보호법상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한다.
1심인 수원지법 공현진 판사는 2024년 1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이 룸카페의 각 방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밀폐된 공간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는 형태여서 잠금장치가 없더라도 밀실과 유사한 시설”이라며 “현실적으로 성행위가 가능한 휴게공간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2심인 수원지법 형사7부(당시 재판장 김병수)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룸카페가 불특정한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매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친구나 연인 등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특정한 사람 사이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청소년 금지) 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청소년 금지) 영업형태가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내부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지거나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투입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사고 현장 인근까지 이동해 육로 수색작업을 벌였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임차한 헬기 1대를 띄워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 네팔 당국은 2차 산사태 등을 우려해 현장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네팔 당국과 다각도로 접촉하며 수색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31일 네팔에 체류 중인 신속대응팀은 “소방관 9명으로 구성된 육상수색조가 카트만두를 떠나 사고 현장으로부터 1~2㎞ 떨어진 람체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종자들이 머물던 곳으로 추정되는 어퍼트리슐리-1(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은 카르날리 지역 하쿠 마을 트리슐리강변에 있다. 람체는 협곡 형태인 강변의 우측에 위치한 지역이다.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약 88㎞ 거리로, 차량 이동 시 3~4시간 소요된다.
조현문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본부장(소방준감)은 “오늘 람체 쪽으로 수색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에 간다”며 “안전에 유의해 신속한 수색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속대응팀은 “수색조와는 위성전화로 소통하며 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색조는 람체에 도착한 뒤 숙영을 하며 수색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람체에서 공사 현장까지 멀지는 않지만 험준한 산악길을 통해 이동해야 하므로 수색조가 도보로 접근할 수 있을지, 안전상 문제는 없는지 등은 향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속대응팀은 네팔에서 임차한 헬기가 이틀째 이륙 허가를 받지 못하자 육로 수색을 결정한 뒤 수색팀을 투입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정부 허가를 받으면 헬기 운항을 재개하고 드론도 수색에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날 임차한 헬기 2대 중 1대를 띄워 수색을 재개했다.
네팔 대홍수로 한때 현지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한국인 10명 중 9명은 무사히 귀국했다. 현장소장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돕기 위해 현지에 남았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네팔에서 구조된 직원 9명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귀국 직후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귀가했다. 입원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9명의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고립을 겪으며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며 “회사는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들과 조용히 재회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이들이 근무했던 네팔 수력발전소의 터널에선 시신 1구가 발견됐다. AFP통신은 UT-1 발전소의 터널에서 구조대가 시신 1구를 수습했다고 네팔군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희생자의 국적 등 신원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네팔 측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실종된 한국인 9명 수색 및 구조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도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측이 인력과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네팔은 한국 정부에 열화상 탐지기, 수색용 드론 등 장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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