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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다시 사법부로 넘어온 공…조희대,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어떻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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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10:02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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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거부하면서 양 기관의 ‘대법관 인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명 거부를 놓고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라는 시각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공을 넘겨받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이목이 쏠린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조처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이때 ‘대법원장이 정한 후보를 거부할 권리’도 대통령의 임명권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8일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후보 2명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만 반려하고, 손 부장판사 대신 다른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삼권분립 정신에 비춰볼 때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위헌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도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떄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결국 임명권과 제청권 사이 방점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특정 후보는 임명할 수 없다’는 의중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기존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이 반려 사유라는 취지로 언급하고, 기존 추천위가 고른 다른 3명 중에서 새 후보를 제청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제청 반려에 그치지 않고 ‘이미 추천됐던 사람 중에서 골라 제청하라’는 요구까지 한 것은 과하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원하는 인물을 제청해야만 받아들이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한 후보를 제청하는 건 관례일 뿐 법으로 정한 절차가 아닌데, 이걸 두고 ‘절차적 완결성이 없었다’고 말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한편에선 전례도, 근거 규정도 없는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발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사법부가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지웅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1957년 이승만 정부의 대법관 임명 거부와 유사하다면서 “임명권이 제청권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제청권은 형해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역사의 반면교사가 어느 순간 ‘선례’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대법관 제청이 반려돼 다시 제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선택은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몫인데,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대법관 추천위를 새로 꾸려 제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추천을 마치면 해산한다고 정한다. 이에 법원 내에서도 새 추천위를 꾸려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인선 작업이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이미 반년째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더 길어진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손봉기 부장판사와 함께 추천됐던 김민기 고법판사, 박순영 고법판사, 윤성식 부장판사 중 한 명을 골라 제청하는 방안이다. 청와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갈등을 봉합하고, 공석을 비교적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윤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등 당초 임명이 곤란하다고 봤던 나름의 사유가 있었던 만큼, 조 대법원장이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협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기존 후보군 안에서 새 인물을 고르라는 청와대 요청에 따르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좌지우지해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계속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의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는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는 점, 인용 가능성이 작다는 점, 재판소원 시행 이후 갈등 관계에 놓인 헌재에 최종 판단을 맡겨야 하는 점 등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스피 지수가 70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준금리 3% 시대, 미국도 금리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증시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한 다음날인 2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보다 123.49포인트(1.79%) 내린 6788.88로 마감하며 6900선마저 내줬다. 지난주 내내 7000선 돌파를 시도했으나 번번히 무너졌다.
코스피가 지난 6~7월 급격한 조정을 거친 뒤에도 8월 내내 뚜렷한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는 기업 실적보다는 시장의 ‘날씨’, 즉 금리 전망에 있다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AI 수익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번지면서 투자심리가 식었고 여기에 금리 인상 흐름이 강화되면서 겹치며 증시를 짓눌렀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최근 물가 지표들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9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날 나스닥 종합지수는 0.52% 내리는 등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시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두 차례 연속 인상한 만큼 향후 6개월은 완만한 속도를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초까지 최종 금리가 3.25%, 많게는 3.5%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
고금리는 증시로 흘러갈 자금의 발을 묶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 초 13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투자자예탁금은 최근 100조원 안팎까지 줄었다. 두 달여 만에 40조원 가까이 빠진 셈이다. 증시 대기 자금으로 여겨지던 돈이 은행 정기예금 등으로 옮겨가는 ‘역 머니무브’ 현상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물가와 재정, 부채 등 각종 요인에 좌우되는 ‘장기채 금리’가 잡힐지도 관건이다. 주요국 장기채 금리가 오르면 증시에 고여 있던 유동성을 채권시장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낸다.
따라서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꺾이지 않으면 코스피의 상승 여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증권가의 진단이다. 하나증권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0% 수준일 경우 코스피 상단을 8350으로, 4.6% 수준일 경우에는 7900으로 제시했다. 현재 10년물 금리는 지난 28일 기준 4.73%으로, 코스피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7000대 중반 이상 오르기 힘들다는 의미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최근 금융시장의 걱정거리는 금리로, 중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 장기금리가 불안하다”며 “금리가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기업이익의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지금 시장 제1변수는 금리로, 특히 장기금리 급등이 부담”이라며 “장기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 글로벌 위험자산의 밸류에이션 확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주거정책을 오래 다루다 보면 지인들로부터 주거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요청받거나 넋두리를 듣게 된다. 30대 중반 친구들이 많다 보니, 요즘 가장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소재는 단연 부동산 자산이다.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살 돈은 없는데 빌라를 사도 되는지 묻는 질문부터, 회사 동기들이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시기를 놓쳤다’는 불안, 더 나아가 자신은 집을 마련할 수 없는데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만기를 앞두고 분양권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분노까지. 맥락은 서로 다르지만, 자산 형성이라는 거대한 인생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차원에서는 연결돼 있다.
생애주기상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주요 시기를 청년기로 여기기에, 청년정책과 담론 모두에서 ‘자산’은 핵심적인 키워드다. 코인, 주식, 부동산 ‘영끌’ 등 시기별로 급격한 자산 가치 상승이 발생할 때마다 청년층의 욕구와 묶여서 설명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주식시장 부흥과 부동산 진입을 돕고자 애쓴다는 어필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주식시장 폭등기를 포함해 대부분의 경우 이익은 부모에게 거액을 물려받거나 고소득으로 자산을 많이 모을 수 있었던 일부 청년들에게만 돌아가고 끝났다.
정책이 시민의 욕구에 반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면서 욕구를 계속 분출하게만 하는 것은 미디어라면 몰라도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의 역할은 결코 아니다. 현재 자산 양극화의 수준을 보면 더욱 그렇다. 20대 소득 상하위 20%의 평균 순자산 격차는 지난 9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해 무려 19배에 이르며 역대 최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산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보다 자산 상승의 ‘버스’에 막차라도 탈 수 있는 사람은 어서 타라는 식의 정책을 내놓는다면, 문제 해결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갈 수 있다.
방향성이 불분명해 보이는 부동산정책은 차치하고 청년정책으로만 한정하자면, 자산 관련 논의는 ‘청년희망적금’으로 대표되는 저축 자산에 대한 매칭 지원으로 수렴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많이 넣고 안정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보니, 양극화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역진적 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정책의 기저에는 저축을 착실하게 해보라는 재테크 교육적 의도도 포함돼 있지만, 유난히 청년들은 투자를 미숙하게 한다는 시선이 배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저소득 청년들에게 적절한 자산 형성과 방법론을 제공할 목적이었다면, 저축 수준과 무관하게 ‘출발자산’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향이었어야 한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청년들의 불안에 공감한다면 개인의 상황과 선택, 성과에 좌우되는 경쟁적 방식보다 일확천금은 어렵더라도 단단하게 다져지는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은 이제 1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시간은 충분하다. 지난 금요일에도 정부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 등 단계적 방안을 발표했고 다가오는 9월19일 ‘청년의날’에 맞춰 대책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가 자산을 둘러싼 청년들의 욕구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청년들의 불안에서부터 출발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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