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 차고 필로폰 투약···40대 대리기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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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리운전 기사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집과 차량에서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 200개도 확인해 압수 조치했다.
A씨는 호기심에 해외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처음 구입한 뒤 약 2년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상자산으로 마약 대금을 지급한 뒤 서울의 주택·공원 등에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앞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는데,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행법상 택시·배송 기사 등은 성범죄·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종사가 제한되는 반면, 대리운전 기사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례를 관계부처와 공유해 강력범죄 전과자의 대리운전 기사 취업 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자의 감시 체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사례 공유를 마쳤다”며 “국민 일상에 마약 범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유전 개발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에 관해 베네수엘라 여야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강경파와 야당 모두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체결한 원유 거래 협정을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국영 베네수엘라TV(VTV) 연설에서 미국과의 협정을 언급하며 “베네수엘라는 자국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프로젝트는 17개 전략적 유전을 개발해 하루 150만배럴 이상의 생산량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 밀착을 강화하고 선거 시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미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중남미 담당 이사인 리사 그레이스 타르고는 “(이번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효과가 있다”며 “따라서 새로운 선거를 서둘러 치러야 할 유인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야권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 야당의 참여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주요 야당 인사인 후안 파블로 과니파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면서도 “나라를 망친 사람들과 PDVSA(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를 망가뜨린 집권 세력이 이 합의로 들어올 돈을 관리하는 한 우리는 진흙 위에 마천루를 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속한 정당 벤테당의 호세 아마리오 그라테롤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서명한 어떤 문서도 전혀 효력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했을지 몰라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는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 당시 마차도가 이번 합의와 비슷한 내용을 제시하자 “미국의 배후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미국에 넘겨주기 위해 대통령직을 노리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성사시키면서 과거 자신이 마차도를 비판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비판받는 처지가 됐다.
베네수엘라 강경파들도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 PDVSA 사장인 라파엘 라미레스는 “로드리게스가 새로운 형태의 미국 시민주의의 문을 열었다”고 엑스에 썼다. 전직 국회의원 윌리안 로드리게스는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석유는 우리의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조국을 되찾았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 협정은 조국을 내주고 우리의 국가적 운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좌파 단체들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거리로 나와 이번 협정에 반대하는 반미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양키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나가라”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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