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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교육부는 차별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도 포함하라”

또또링3

2026-09-03 14:03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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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 4.79%일본 10년물은 30년 만에 최고코스피 4% 급락…국내도 긴장미 10년물 국채 ‘5%’가 임계점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 경계선인 5%를 넘어설 경우 증시·신흥국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채권시장의 기준 지표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일(현지시간) 전 거래일보다 4.80bp(1bp=0.01%포인트) 오른 4.799%에 마감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8%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3.10bp 오른 5.273%를 기록해 2006년 이후 최장 기간 5%를 웃돌았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6.10bp 상승한 2.996%로 나타나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에 다가섰다. 영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7.60bp 오른 5.856%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국채 금리 급등세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 정부가 국채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시적으로 진정세를 보였으나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데는 우선 미국과 이란 간 공격 재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게 촉매로 작용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2% 급등한 배럴당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졌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주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향후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 채권이 주는 이익이 덜하다고 판단, 기존 보유했던 국채 투자 매력이 떨어져 매도세가 커진 것이다.
40조달러가 넘는 미국 정부 부채도 원인이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을 계속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수익률)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도 채권시장 수급 부담을 키웠다.
관건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넘느냐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보유만으로 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매력이 떨어져 신흥국 등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등 충격이 커질 수 있다.
2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73.08포인트(3.99%) 하락한 6562.72에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4.418%로 4.7bp 올라 7월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국채 금리 상승에 한국 국고채 금리는 동반 상승 압력을 받고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는 위축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한 ‘관세전쟁’이 끝날 기미가 없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과잉생산’(예정) 등 새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무역 협상이 결렬된 캐나다와는 50%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며 오랜 안보·경제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과도 대미투자 이행을 놓고 긴장이 커지면서 안보 협의까지 차질을 빚는 가운데,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제조시설을 추가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인 채드 바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 투자가 기존 한·미 간 합의 일부로 다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공급망 안보의 관점에서 해외로의 생산거점 다변화”를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범용 칩·로직·패키징은 물론 메모리 산업에서도 영향력을 키우는 점을 한·미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버락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서 국무부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그는 중국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대응해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이 관세·보조금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동맹들에 관세 부담을 지우면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정책에 동참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역전쟁이 ‘상수’인 시대에 인공지능(AI) 메모리·배터리·조선 강국인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간 <트럼프 이후의 질서(원제: How to Win a Trade War)> 국내 번역 출간에 맞춰 방한한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미·캐나다 무역분쟁 고조가 결국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대부분의 무역전쟁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싸워야 할 무역전쟁은 중국이 여러 산업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 중국에 대해 동일한 우려를 가진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관세 인상이든, 보조금과 산업 정책 공조이든 대중국 정책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제조업 확대를 이유로 캐나다산 완성차와 부품,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해 캐나다가 자동차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캐나다 소비자들은 ‘일자리나 국내 공급업체 수익과 같은 혜택이 없고 비용만 커진다면 왜 비싼 미국차를 사야 하나’라면서 더 저렴한 중국산 차를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 혜택 일부를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중국) 구상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을 약하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과 공조해 중국에 대응하는 것보다 중국과 ‘딜’을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단독으로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중국은 14억명의 소비자가 있지만 미국은 3억4000만명에 불과하다. 캐나다, 유럽, 한국, 일본 등이 힘을 합쳐야 경쟁할 수 있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최우선 목표는 중국이 희토류 등 필수 투입재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중국 바깥에서 대체 공급원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비용이 든다. 여러 나라들이 유사한 정책을 취하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미국 홀로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는 부담을 지지 않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도 취약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동맹과의 비용 분담은 트럼프가 중시하는 논리이나, 관세 부과로 인해 전통적인 안보 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위협과 무역전쟁에 대응하려면 동맹 간 부담 분담(burden sharing)도 과거와는 다르게 다뤄야 한다. 미국의 많은 무역 상대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문제에 대해 미국이 대신 해주기를 기대하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대응을 주저해 온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나 영구자석,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제한은 전 세계를 겨냥했고,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한국 자동차 공급망에도 타격을 입혔다. 문제는 각국이 (중국발) 심각한 위협에 눈을 뜨자마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느라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관계도 쿠팡과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을 놓고 삐걱거리고 있다.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 내 메모리 생산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5년간 미국에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엄청나게 투자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AI 붐으로 메모리가 부족해지면서 특수한 산업이 됐다. 한국 기업들은 주로 국내 생산능력 확장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 미국 정부는 분명 미국 내에서도 메모리를 생산하기를 원할 것이다. 다만 한미 관세 합의 자체가 좋은 합의였는지 의문인 만큼, 미국 내 메모리 투자를 합의에 포함해야 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공급망 안보나 회복력 관점에서 보면 미국 또는 한국 바깥에서 (메모리 생산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대만 TSMC 사례에서처럼 하나의 지리적 장소에 집중된 생산은 지정학적 문제뿐 아니라 지진이나 기후변화 등 온갖 위험이 따르고, 한국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메모리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고, 범용 칩과 로직 분야, 조립 및 패키징 분야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이 있다. 동맹국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않고 정책을 잘 조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 증설하더라도 가동까지는 3~5년이 걸리므로 당장의 메모리 부족을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의 중국과의 AI 협력 단절 요구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가급적 미국 정부와 최대한 긴밀하게 소통하기를 권한다. 현재 미국의 정책 목표가 다소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AI칩 제조 역량을 겨냥한 수출통제를 처음 시작한 게 트럼프인데(중국 파운드리 기업 SMIC 제재), 지난해엔 중국의 엔비디아칩 구매를 허용했다. 중국의 자생적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늦추기 위해 미국산 칩으로 시장을 포화시키겠다며 수출통제 일부를 완화했다. 여기에는 잠재적 모순이 존재한다. 한국은 (AI·반도체) 분야에서 중대한 이해관계와 전문성이 있는 만큼 미국이 간과하는 지점을 일깨워줘야 한다.”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 전망은.
“기대가 크지 않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의 ‘무역위원회’ 구상에 따라 비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이 이뤄질 수 있고, 그러면 중국이 동맹들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조정은 지엽적인 문제다. 핵심은 중국이 희토류 등에서 엄청난 지렛대를 갖고 있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잠재적 셧다운까지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필수 광물의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중국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따라서 9월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핵심광물 분야에서 캐나다 등이 주도하는 ‘중견국 연대’ 에 대한 평가는.
“글로벌 공급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산 희토류와 영구자석을 대체하려면 채굴·정제·가공 전반에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중국이 국유기업을 동원해 희토류 등을 덤핑할 것이란 우려로 투자 유인이 적다. 결국 보조금, 가격 하한제, 중국산 광물에 대한 관세 등의 조치가 있어야 중국 밖에서 공급원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중견국들은 상호 시장 개방을 이야기할 뿐이다. 대중국 무역 장벽이 이미 매우 낮은 이들 국가가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지난해 중국의 넥스페리아 수출통제로 캐나다 혼다 공장이 생산을 일부 중단한 것과 같은 경제적 강압에 놓일 수 있다.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다는 의미인가.
“미국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려면 미국이 이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중국 관세 인상에 동참하게끔 하는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동맹국들에 관세 부담을 지게 하면서 어려운 정책에 동참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미국의 관세는 미 중간선거 결과나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될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가 경제적 국정운영(economic statecraft)의 유용한 도구여서만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도 차기 행정부가 관세를 폐지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다. 관세는 미국 정부에 일정한 세수를 가져다준다. 재정적자를 완전히 메우거나 소득세·법인세를 폐지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세원을 확보하지 않고는 없애기가 어렵다. 특히 강제노동 관세는 정치인들이 나서고 싶지 않은 논쟁이다.”
-한국과 같은 수출 주도형 경제는 상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트럼프가 동시에 열 개의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중국과의 무역전쟁 하나다. 앞으로도 존재할 문제이고, 결코 과거와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차기 미국 정부가 동맹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무역전쟁은 어떤 식으로든 지속될 것이다. (공급망 취약성의 무기화 시대에) 다행히도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고 있다. 그로 인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AI용 메모리 칩을 만드는 삼성과 SK가 없었다고 생각해보라. 메모리만이 아니라 배터리, 조선 등도 한국은 세계 최고 선두주자다. 중국 외에 대안을 찾고 있는 나라들에겐 한국이 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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