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EU 가입 재추진’ 국민투표서 부결 > 홍보게시판

아이슬란드가 13년 만에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을 재개할지를 두고 진행한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아이슬란드 공영방송 RUV는 ‘아이슬란드가 EU와 가입 협상을 재개해야 하는가’를 두고 국민투표 한 결과, 반대가 52.8%로 찬성(47.2%)을 앞섰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투표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됐다. 투표율은 2024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82.5%를 기록했다.
국민투표를 앞두고 EU에 가입해 북극 패권 경쟁으로 커진 안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아이슬란드 주요 산업의 타격을 우려하는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측은 북극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지정학적 격변기에 EU 가입으로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유권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를 혼동해 발언하자 아이슬란드 내 불안감도 커졌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중 군대를 보유하지 않은 유일한 회원국이다.
EU 가입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해소하려는 기대도 있었다. 아이슬란드는 내수 시장이 좁고 관광업 의존도가 높아 외부의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데, EU 합류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트룬 프로스타도티르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도 EU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EU 가입이 아이슬란드 주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이슬란드인 귀드문뒤르 브륀욜프손(62)은 뉴욕타임스에 “EU에 권한을 넘기면서 국민과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의 거리가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농어민들은 EU 규정이 적용되면 농어업에서 직접적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EU 시장 내에서 경쟁이 심화할 수 있고, 자국 주변 해역의 어업권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194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아이슬란드가 주변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은 것은 주요 산업인 어업 덕분이라는 국민적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가입 협상 절차를 앞당기고 13년간 중단됐던 회원국 확대를 재개하려 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국민투표는 EU의 지정학적 신뢰도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며 “반대가 의견이 더 많을 경우 아이슬란드 국민이 급변하는 지정학적 정세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아이슬란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EU 가입을 신청해 협상이 진행됐지만, 2013년 EU 가입에 회의적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지난 8월 2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눈에 띄는 문항이 하나 있었다. “주택시장이 어떤 상태가 되면 안정화됐다고 느낄 것 같습니까.” ‘서울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30%, ‘집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지 않을 때’ 24%, ‘집을 사지 않아도 전월세로 장기 거주가 가능할 때’ 33%였다.
세 응답은 어느 하나가 압도적이라기보다 30% 안팎에서 갈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러한 구분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거 안정’이 한 가지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가격이 내려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급등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으며, 집을 사지 않아도 오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전월세로 장기 거주가 가능할 때’를 꼽은 비율이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33%로 같았다는 점이다. 50대와 중하위 생활수준층에서는 각각 42%, 대전·세종·충청에서는 43%였다. 반면 30대는 ‘급등락 없음’을, 20대는 ‘서울 집값 하락’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점유 안정에 대한 요구를 단순히 무주택자의 이해관계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주거 안정’이라는 말에는 집값의 수준과 변동에 관한 안정,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안정이 함께 들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주택정책 논의는 이 두 목표를 충분히 구분해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고 하고 전월세난에 대응해 공급 확대를 발표할 때도 결국 정책의 성적표는 집값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물론 거래 규제와 세제, 공급 정책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집값은 금리와 경기, 유동성, 인구 이동, 시장 기대와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에도 크게 좌우된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주택가격이 크게 조정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가령, 한국갤럽의 장기 조사에서도 향후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뚜렷하게 앞선 시기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 금리를 인상했던 주로 2022년 하반기 이후였다. 이처럼 가격 안정은 중요한 정책 목표지만, 정부 정책만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점유 안정이 별도의 정책 목표가 되려면 임차가 자가로 가기 전의 임시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개념이 ‘점유 중립성’(tenure neutrality)이다. 조세와 금융, 주거 지원 제도가 자가와 임차 중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유리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근 37개국의 1901~2020년 기간 주택 관련 세제를 비교한 연구는 자가소유 우대가 경제 수준이나 집권 정당의 정치적 성향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자가에 대한 조세 우대와 세입자 보호가 서로 다른 제도적 경로를 밟아왔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수치는 특히 흥미롭다. 자가 우대 정도를 0에서 1 사이로 측정한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귀속임대료(imputed rent) 항목은 관측 기간에 1.0, 주택 양도소득 항목은 0.83이었다. 반면 모기지 이자 공제 항목은 0.17이었다. 자가 우대가 차입 단계보다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의미다.
그 틈을 오랫동안 메운 것이 전세였다. 전세는 임대인에게는 일종의 무이자 사금융이었고, 임차인에게는 자가 진입을 위한 사다리였다. 국가가 충분히 담당하지 않았던 주택금융 일부를 민간 계약이 대신한 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을 떼어놓기 어렵고, 임차 역시 자가와 나란히 놓인 독립적인 주거 선택으로 자리 잡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주거정책의 목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표를 더 선명하게 구분하는 일이다. 주택가격 안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주거 안정을 모두 달성할 수는 없다. 자가를 소유하지 않아도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을 독립된 정책 목표로 다루고, 자가와 임차에 제도가 어떤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공급 역시 몇 호를 짓느냐뿐 아니라 누가 장기간 보유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
집값은 중요한 목표이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목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좀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 안정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7 SS 서울패션위크 오프닝쇼의 브랜드 리이(RE RHEE)가 꾸민 무대에서 ‘남겨진 것들의 가치’라는 주제하에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고 있다. 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패션위크 기간 동안 31개 브랜드의 패션쇼와 프레젠테이션을 비롯해 약 100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트레이드쇼, 글로벌 바이어 쇼룸투어, 브랜드 팝업과 전시·체험, K컬처 프로그램 등이 서울 곳곳에서 펼쳐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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