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감사원, 대법원 감사 결과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4년간 격려금 12억원 추가 지급…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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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1일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돼 9건은 주의 조치하고, 3건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총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매달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512만원 외에 추가로 제공된 격려금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통상 2회에 걸쳐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는 대법관별 격려금 지급일과 액수를 달리해 월평균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을,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매월 200~4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대법원장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집행하게 돼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해당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처장에 대한 격려금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과 재판 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1억892만여원에 달하는 와인를 구매하면서도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오후 11시 이후 시간대에 966만여원, 주말·공휴일에 8983만여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20일간 대법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원이 수행한 업무다. 감사원법상 법원에 대해선 회계검사만 가능하다.
사망 804명·실종 3048명으로 늘어발전소 12곳 중단, 전력 공급 차질트리슐리 발전소 100여명 고립 추정위성사진 분석, 재난 원인도 드러나랑탕리룽산 고도 5200m 암반 붕괴
네팔 대홍수 발생 닷새째인 30일 사망자 수가 804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3048명에 달한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는 지난 26일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로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사망자가 16명으로 늘고 546명이 실종 상태라고 보도했다. 네팔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는 788명, 실종자는 2502명이다.
티베트 지역 실종자 546명 중 261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네팔 전력청은 총발전용량이 431.1㎿(메가와트)에 달하는 수력발전소 11곳, 태양광발전소 1곳의 운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네팔 전체 설비 용량의 10%에 해당한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작업자 등 100여명이 토사에 파묻힌 터널 안에 고립돼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조당국은 다수 작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토사 더미에 진입로를 뚫고 파이프로 공기를 주입했다.
사망자가 급증하며 바그마티주 인근 병원은 신원 확인과 시신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트만두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치트완 지역 병원들에 안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시신이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병원장은 “극심한 더위로 (냉동고에 들어가지 못한) 시신 부패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홍수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7구가 150㎞ 이상 떨어진 인도 북부에서 수습되기도 했다.
이번 재난의 구체적 원인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상류 랑탕리룽산(해발 7234m) 고도 5200m 지점에서 암반이 무너지며 폭 600m의 거대한 빙하 덩어리와 바위가 계곡으로 쏟아져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 얼음과 낙석이 보테코시강 지류인 렌데콜라강을 막아 자연댐이 형성됐고, 물이 차오르다 자연댐이 터지면서 하류를 덮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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