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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통합’ 내건 일본 제1야당, 7개월 만에 해체…다카이치 ‘반사이익’

또또링3

2026-09-03 20:43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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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내각에 맞서겠다며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제1야당 중도개혁연합이 합당 진통 끝에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출범 약 7개월 만이다. 집권 자민당이 단독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 상황에서 야심 차게 출범한 야당 연합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다카이치 정권 견제는 한층 요원해졌다.
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와 미즈오카 도시카쓰 입헌민주당 대표, 다케야 도시코 공명당 대표는 국회에서 당수 회담을 열고 3당 합당 무산을 공식화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중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올해 1월 제1야당이던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뭉쳐 만든 정당이다.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강한 보수 색채의 정책을 내놓는 자민당과 달리 물가·복지 등 실생활 문제를 앞세워 중도·온건 보수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였다.
그러나 두 야당의 결합은 초기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2월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기존 의석 3분의 1 수준의 역대급 참패였다. 반면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압승, 단독 개헌 발의선(310석)을 넘는 316석을 획득했다.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됐다. 외교안보, 에너지 등 정책에서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뤘던 공명당이 현실론을 앞세워 군사력 강화 등을 추진한 반면 상대적으로 개혁 성향을 띠는 입헌민주당은 평화헌법의 유지를 원했다. 원자력 발전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원전의 조건부 재가동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내세운 공명당과 달리 입헌민주당은 탈원전에 방점을 찍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양당의 차이를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입헌민주당 미즈오카 대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라며 “‘하나의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도개혁연합의 오가와 대표는 “중도에 모인 동지들이 재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의원 내 회파 결성을 제안했다. 회파는 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일종의 교섭단체다. 정당 차원에서는 뭉치지 못하더라도 회파를 통해 중도 개혁 세력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다만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구체적 협력 형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지통신은 “이미 입헌민주당 내 일부 세력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회파를 통한 협력의) 앞날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이 힘을 모으지 못하면서 다카이치 정권 견제는 더 어려워졌다. 자민당은 참의원에서는 전체 248석 중 39석만 두고 있으나 중의원에서는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최근 고전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무너지면서 정부·여당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권에 대한 반대가 분산돼 ‘자민당 1강’ 양상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간 47만명 이상이 찾는 충북 충주 대표 관광지인 활옥동굴이 불법 운영 논란과 충주시의 영업정지 예고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주시는 운영 업체인 영우자원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찾은 활옥동굴이 있는 활옥관광농원 일원은 이달로 예정된 충주시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활옥동굴로 향하는 길 곳곳마다 ‘9월 8~10일 안전점검으로 임시휴무를 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던 활옥동굴 제1주차장은 출입이 통제됐다. 동굴 여기저기에는 ‘누수 주의’ 라는 안내문도 설치됐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다만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해 온 자체 안전점검을 위한 휴무”라고 설명했다.
활옥동굴은 영우자원이 인수한 폐광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길이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성이 떨어지자 영우자원은 채굴을 중단하고 갱도의 2.3㎞ 구간을 관광지로 만들어 2020년 개장했다. 외부공간은 관광농원의 허가를 받아 카페와 식당, 경관시설 등을 조성했다.
이곳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성장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활옥동굴을 찾은 관광객은 45만7560명을 기록했다. 충주 지역 관광지 중 1위다.
하지만 충주시는 지난달 26일 동굴 밖에 있는 미준공 주차장과 시설 보완 미이행 등을 이유로 운영사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의견 청취와 7일 청문을 거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충주시가 영업정지를 예고한 이유는 갱도 내 무허가 개방과 과거 발생했던 낙석 등 동굴 내부의 ‘안전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활옥동굴은 광업권이 살아있어 지자체가 갱도 내부 출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 때문에 매표소가 있는 외부 시설 영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영우자원은 ‘줄타기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수상레저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동굴 내에서 카약을 운영하다 2022년 11월 충주시로부터 고발당했고, 지난해부터는 ‘갱도 안 일부 구간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로 산림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활옥동굴 양성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은 “활옥동굴은 충주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라며 “충주시의회와 시, 전문가 집단,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중재하고,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이번 안전 점검에서 갱도 내 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철저한 진단을 통해 안전이 담보된 이후 양성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조사 이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업체 측과 양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마다 가을 초입이 되면 미술계는 서울을 중심으로 몸살을 앓는다. 아니, 전국이 그렇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서울에서는 프리즈, 키아프 같은 대형 상업 전시가 열리고, 이에 맞춰 각 미술관도 큰 전시를 선보인다. 여러 갤러리도 마찬가지다. 두 행사에 참여하는 곳은 참여하는 대로, 그러지 못하는 곳은 또 그 나름대로 자신들이 내세울 만한 작가들의 전시를 연다. 광주나 부산에서 비엔날레가 열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미술품 장터인 프리즈가 서울에서 열리면서 그에 따라 나라 밖의 미술관 관계자와 딜러, 컬렉터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그전에도 이 시기가 비엔날레 개막에 맞춘 전시 시즌이기는 했으나 요즘 같지는 않았다.
프리즈와 같은 대형 상업 전시에 엄청난 구경꾼이 몰리고, 비싼 작품이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뜨면 미술계 전체가 덩달아 약간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작가들과 갤러리에는 그들만의 잔치이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기는 힘들다.
내가 보기에 프리즈와 같은 행사의 진짜 구경거리는 전시된 미술품이 아니라 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우선 넓게 마련된 부스에서 설치가 시작되면 작품이 실린 수많은 나무 상자를 실은 밀차들이 오가며 드르륵거리는 바퀴 소리가 합창처럼 울려 퍼진다. 나무 상자들을 열어 배정된 공간에 작품을 설치하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부스 앞에 줄지어 늘어선 상자들과 설치 장비, 작품들을 꺼내어 벽에 걸거나 바닥에 설치하느라 바쁜 큐레이터와 관계자들의 움직임은 그것만으로도 장관을 이룬다. 물론 이는 일반 관객은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준비가 끝나면 언론과 귀빈을 대상으로 한 오픈 행사가 열리고, 이어 일반 관객에게도 공개된다. 전시가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밀차 바퀴 소리가 울려 퍼지고 관계자, 설치·운송업체 종사자들이 일제히 들어와 사방에서 작품을 포장해 나무 상자에 담는다. 그들이 작품을 싣고 나가면 전시는 종료되고 빈 부스도 해체된다.
사나흘에 지나지 않는 짧은 시장이 문을 닫으면 결과에 대한 소문들이 언론에 기사화된다. 해외 어느 갤러리는 수백억원어치를 팔았고, 다른 갤러리도 만만치 않았다는 식의 기사다. 사실 그 진위를 일일이 확인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소문 그 자체다. 이제 미술품의 거래와 가격은 작품의 질이 아니라 소문이 결정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
프리즈와 같은 국제적 대형 상업 전시가 미술계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된 것은 꽤 오래되었다. 예전에는 여러 곳에서 열리는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 같은 행사가 더 의미 있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인지라 미술품도 예외가 아니다. 작품의 의미나 질보다 얼마에 팔렸는지, 어느 갤러리와 일하는지, 누가 컬렉션했는지가 중요해진 지 오래다.
인테리어에 가까운 작업이거나, 무가치한 작품이라도 팔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대규모 상업 전시는 미술품이 이제 특별한 고가의 사치품이 되었으며, 이외에 다른 기능은 모조리 부수적인 것임을 증명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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