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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사설]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 ‘투자 합리성’ 원칙 고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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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9-03 20:43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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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두고 한·미 정부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이달 초로 예상됐던 첫 사업 발표가 미국의 무리한 투자 요구로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최대한 협상에 속도를 내되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투자 원칙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
한·미는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투자수익 배분 방식 등 쟁점을 좁혀가면서 8월 말이나 9월 초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투자액 규모를 200억달러(약 27조6000억원)에서 250억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해 최종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 1일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상호관세 15%를 약속하며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미국이 상업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요구해 1호 사업 선정도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힘겨운 조율 과정 끝에 대상 사업을 결정했다면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대미 투자 협상 지연으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현안 논의도 멈춰서 있는 만큼 무한정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한국은 사업성을 철저히 따져 대미 투자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에도 “일본과 한국이 알래스카로 가고 있다”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를 다시 거론했는데, 한국이 위험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는 불합리한 투자가 되어선 안 된다.
대미 투자 이외에도 한·미 간 통상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지난달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고, 조만간 과잉생산 관세도 매길 예정이다. 여기에 러트닉 장관은 2일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주에 첨단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두 회사가 호남 지역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터라 추가 대미 투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반과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점을 상기시킬 필요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해 각국에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 특수목적법인(PFV)은 “전남광주시 ‘올 뉴 챔피언스시티’의 첫 주거단지인 ‘챔피언스시티 1차’ 견본 주택을 4일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챔피언스시티 1차’는 전남광주시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49층 12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214㎡ 총 3216가구 규모다.
전체의 약 80%인 2534가구가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시공은 우미건설과 신영씨앤디가 맡는다.
챔피언스시티는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29만8000㎡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 4315가구의 주거단지와 더현대 광주, 특급 호텔, 문화 공원, 업무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은 보행 동선으로 연결한다. 옛 방직공장 산업유산을 활용해 조성되는 문화공원과 연결되며 ‘더현대 서울’ 연면적의 1.4배 규모로 계획된 ‘더현대 광주’는 202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심 입지인 만큼 생활 인프라도 가깝다. 서광주IC와 무진대로 등 주요 도로망을 이용하기 쉽고, 광주역을 비롯해 기아 챔피언스필드, 신세계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계획돼 있다.
지역 최대 규모의 통합형 커뮤니티도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 내에는 길이 25m 실내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룸 등이 설치된다.
청약 일정은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16일 2순위 순으로 일반공급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정당계약은 10월 5~9일 진행한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전남광주시 거주자다.
챔피언스시티 관계자는 “전남광주시 출범에 이어 삼성·SK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광주에 큰 변화가 예고돼 관심이 높아지는 중”이라며 “주거와 상업·문화·업무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만큼 챔피언스시티의 미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국내 최초 색종이 기업 종이나라와 지역 대표 특산물을 종이접기로 배울 수 있는 색종이 상품을 개발한다.
충북도는 3일 도청 그림책정원1937에서 종이나라, 종이문화재단과 ‘민·관협력 공동브랜딩 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충북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색종이’를 개발하는 것이다. 종이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단면·양면·패턴 색종이 등의 제품에 충북지역 시·군 대표 특산물인 ‘고추’나 ‘딸기’ 등을 종이접기로 만들 수 있는 도안 및 안내지를 포함한 ‘충북 에디션’을 만들기로 했다.
이 제품은 종이나라의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연 매출 350억 원 규모의 종이나라는1972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색종이 제조기업이다. 충주에 본사를 둔 향토기업이기도 하다.
박영빈 충북도 기획팀 주무관은 “종이나라가 가진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친숙함을 도정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협업을 제안했다”며 “한국도자기, 에어로케이 등과 진행해 온 3년 차 민·관 공동브랜딩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상품 출시에 이어 교육·문화 콘텐츠와의 연계도 진행한다. 종이문화재단 소속 종이접기 강사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및 체험 행사에서 이 ‘충북 에디션’ 색종이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종이접기라는 친숙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특산물을 인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는 협약식 직후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장을 초청해 체험 행사를 열기도 했다.
박 주무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고 아이들이 색종이를 접으며 자연스럽게 충북에 친숙해지고, 전국적으로도 도의 브랜드를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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