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핵잠수함’ 1000억 반영…국방예산 70조 첫 돌파 > 홍보게시판

무명전설투표 5조5737억 인상…18년 만에 최대KF-21 양산·미래전 대비 등 반영통일부, 남북협력기금 0.91% 늘려외교부, 사이버보안 예산 4배 증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8.2%로, 2008년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예산(67조7040억원)에서 5조5737억원 증액한 73조27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대폭 인상은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올해(2.28%)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다.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수전사령부의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은 지난해(98억원) 대비 13.8배나 늘어난 1348억 원으로 책정됐다. 천무 다연장로켓에 장착되는 230㎜급 무유도탄 필수 물량 예산은 1803억원에서 5504억원으로 늘었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설계·연구 등 초기 사업을 위한 예산으론 1000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잠 사업에 투입될 총예산은 현재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설계나 검토에만 그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미래전에 대비해 군대 내 인공지능(AI)과 로봇·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장병 처우 개선과 군 운영 전반에 쓰이는 전력 운영비는 전년(47조2318억원)보다 5.95% 늘어난 50조416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인구 감소 및 첨단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술집약형 부사관 모집을 대폭 늘린다. 하사 1호봉 총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102억원(0.82%) 늘어난 1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0.91% 늘려 1조115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경협 기반 융자사업 예산을 내년 1994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여야 이견으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89.5% 대폭 삭감돼 5000만원만 반영됐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에서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이 편성됐다. 사이버보안 예산이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155억원으로 4배가량 늘어나 증가폭이 컸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1861억원에서 내년 2조1642억원으로 219억원(1％)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쿠팡을 대상으로 1일 본사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현장조사를 거부해 조사관들이 철수한 지 8일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앞서 공정위가 현장 철수했던 사건과는 별개 사안이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현장조사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철수’ 논란을 빚은 사건과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 개시 전 서면통지 의무가 없다.
쿠팡 측도 이날 별다른 반발 없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이와 별개 사건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하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사망 804명·실종 3048명으로 늘어발전소 12곳 중단, 전력 공급 차질트리슐리 발전소 100여명 고립 추정위성사진 분석, 재난 원인도 드러나랑탕리룽산 고도 5200m 암반 붕괴
네팔 대홍수 발생 닷새째인 30일 사망자 수가 804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3048명에 달한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는 지난 26일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로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사망자가 16명으로 늘고 546명이 실종 상태라고 보도했다. 네팔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는 788명, 실종자는 2502명이다.
티베트 지역 실종자 546명 중 261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네팔 전력청은 총발전용량이 431.1㎿(메가와트)에 달하는 수력발전소 11곳, 태양광발전소 1곳의 운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는 네팔 전체 설비 용량의 10%에 해당한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작업자 등 100여명이 토사에 파묻힌 터널 안에 고립돼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조당국은 다수 작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토사 더미에 진입로를 뚫고 파이프로 공기를 주입했다.
사망자가 급증하며 바그마티주 인근 병원은 신원 확인과 시신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트만두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치트완 지역 병원들에 안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시신이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병원장은 “극심한 더위로 (냉동고에 들어가지 못한) 시신 부패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홍수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7구가 150㎞ 이상 떨어진 인도 북부에서 수습되기도 했다.
이번 재난의 구체적 원인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상류 랑탕리룽산(해발 7234m) 고도 5200m 지점에서 암반이 무너지며 폭 600m의 거대한 빙하 덩어리와 바위가 계곡으로 쏟아져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 얼음과 낙석이 보테코시강 지류인 렌데콜라강을 막아 자연댐이 형성됐고, 물이 차오르다 자연댐이 터지면서 하류를 덮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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