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8월 외환보유액 대폭 불렸지만…국제 순위 돌연 삭제 > 홍보게시판

한국은행이 3일 한국의 8월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로 증가해 4423억달러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이날 한국의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 공개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됐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8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43억3000만달러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종전 최대 기록은 2009년 5월의 142억9000만달러였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늘었다.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0월(4692억1000만달러)보다는 273억달러 적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운용수익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더해지며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할 ‘비상금’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간한 대외부문 보고서(ESR)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 정보는 사전 설명 없이 제외해 논란이 됐다. 최근 금 가격 변동 등으로 외환보유액 순위가 자주 바뀌는 것이 외환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매달 발표하는 자료에서 세계 순위를 넣지 않은 것은 2001년 2월 말 이후 25년6개월 만이다.
논란이 일자 한은은 설명자료를 내고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는 외환보유액이 잠재 충격의 버퍼(완충)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유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 순위 정보가 주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한은은 2008년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6위이고 현재는 10위로 내려왔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채권 규모를 보면, 이 기간 2.5%에서 19.5%로 크게 확대되는 등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훨씬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두고 있느냐,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진 않은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가가 중요하다”며 “등위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개혁위가 경찰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기본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31일 심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안)’을 의결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개혁위가 지난 7월27일 출범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개혁위는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상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범죄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을 함께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재피해 위험이 큰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출소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의 수사·대응력 강화도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여성·아동 및 관계성 범죄 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선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의 전문수사조직 및 수사지휘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전남광주 광산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3일 취임 첫 일성으로 “반성과 쇄신”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날 제주로 내려가 실종·사망 사건 현장을 챙기는 등 흔들리는 경찰 신뢰 회복과 경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라는 구호를 걸고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최근 각종 사건으로 경찰 불신이 커지자 첫 공개 행보에서 고개부터 숙였다. 그는 “첫인사를 올리는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약속에 앞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묻고 있다”며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의 조직과 수사를 대대적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하겠다”며 경찰청에 경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대응 방식부터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조직 문화까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휘부 회의 현장에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 등 18개 시·도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지휘부가 인사 발령으로 현지 부임하기 전에 한자리에 모여 대면 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만큼 현 상황을 지휘부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조직 쇄신 차원에서 치안정감·치안감 보직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마치고 첫 현장으로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한 제주를 찾았다. 그는 방문 취지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사건의 부실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사건이 발생한 한림읍 현장을 방문한 뒤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김 직무대행 취임으로 경찰은 이재명 정부에서 세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각종 비위로 신뢰가 흔들리고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이 임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찰청장 임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찰청장 자리는 계속 채워지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등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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