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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경의 한뼘 양생]40년 만의 무죄를 가치있게 만드는 법

또또링3

2026-09-03 22:54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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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후배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40여년 전, 대학 4학년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건에 대해 당시의 체포와 수사, 구속은 모두 위법했으니 재심을 청구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대개 그러했듯, 나 역시 “학우여”를 외치자마자 교내에 진을 치고 있던 사복경찰 수십명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갔다. 미란다 원칙이나 진술거부권 고지 같은 것은 물론 없었다. 구속영장 발부 시한을 넘긴 불법 구금, 경찰서에서의 물고문과 구타도 이어졌다. 게다가 처벌의 근거가 된 “현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모호한 법 조항은 1989년 법 개정 때 삭제됐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일인데 굳이 다시 거론할 이유가 있을까? 과거 민주화운동 경험은 어느새 기득권 세대의 자기 신화로 취급되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심 청구가 소위 86세대의 자기 정당화로 보이지 않을까?
그뿐만 아니라 20대 이후 지금까지 돈을 버는 생활인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읽고 쓰는 지식인으로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삶은 ‘대의와 명분’으로 환원되지 않고 그것으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옳다고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스무 살 언저리의 선택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그때 알게 된 진실을 매번 다시 살아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가 생각을 바꿔놓았다. 밤새 생중계되는 광경을 보면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수십년 전 고문의 공포가 가장 먼저 되살아났다. 과거가 유령처럼 되돌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건조차 손쉽게 부정되는 탈진실의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나간 일을 곡진하게 증언하고 다시 기록하는 데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나는 한 번은 사실심리를 위해, 또 한 번은 판결을 들으러 법정에 갔다.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를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선 정당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40여년 전과 달리 판사와 검사는 시종 정중했고, 판결도 정반대로 뒤집혔다. 하지만 뿌듯한 감정보다는 서글프고 허망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감옥 사는 동안 방에 불도 때지 않았다는 어머니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 나오는 나에게 법원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 한 장을 쥐여주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최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공생공락을 위한 공통의 부’, 줄여서 ‘공공공(共共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좋은 공동체란 언제나 돈에 대한 다른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마을작업장과 지역화폐, 공통지갑, 청년기금 등을 실험해왔다. 그러나 금융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지금, 누군가는 써도 써도 돈이 줄지 않고 다른 누군가는 아껴도 아껴도 삶이 펴지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서는 돈을 순환하고 재분배하는 방식도 좀 더 대담하게 다시 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는 공부 중인데, 나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에 꽂혔다. 사회학자 이철승의 표현을 빌리면, 2000년대의 부동산 폭등은 민주화 세대를 “자산계급의 일원으로 초대”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세대가 운 좋게 축적한 자산은 다시 가족 안에서 상속되고 증여되면서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을 키운다. 나 역시 그 바깥에 있지 않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를 정치의 실패로만 돌릴 수 있을까. 권력과 부를 다음 세대와 충분히 나누지 못한 우리 세대의 무능과 무책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회적 상속은 부모의 자산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도록, 사회가 다음 세대의 몫을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그렇다면 보상금의 용처는 이미 정해졌다. 나는 앞으로 받게 될 그 돈을 ‘공공공 프로젝트’의 마중물로 삼으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 대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 ‘양극화 완화’ 더 보강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공유하고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2005년 정부가 총지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증가율이 역대 가장 높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오르면서 두달 만에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8월 SKT 통신비 할인으로 당시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있으나 내구재와 가공식품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20.05(2020년=100 기준)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지난 5월(3.1%)과 6월(3.2%) 3%대로 올라섰던 물가상승률은 7월에는 2.8%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두달 만에 재차 3%대로 올라온 것이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14.2%로 가장 많이 상승했으나 7월(15.5%)보다 상승세가 둔화됐다. 중동전쟁 초기인 3월(9.9%)과 비교하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 품목을 보면 경유는 19.6%, 휘발유는 11.5%, 등유는 19.7% 각각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정부의 할인지원과 생산량 증가로 2.6% 하락했다. 상승률이 전월(0.9% 상승)보다 3.5%포인트나 낮아졌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쇠고기(7.4%)와 생산량 감소로 쌀(6.2%) 등이 올랐지만 전반적인 농산물(-2.2%→-6.7%) 가격이 하락하고 축산물 상승률(4.4%→1.5%)도 꺾인 영향이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이 하락했는데도 물가가 3%대로 올라선 건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지난해 8월 SKT의 통신비 50% 인하 영향으로 소비자의 지출 목적 중 지난달 ‘통신’에 쓰는 비용이 16.6%나 올랐다. 이는 198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폰 요금감면 기저효과는 0.58%포인트 수준으로, 이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는 2.5%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와 밀접한 가공식품, 내구재, 외식가격이 들썩이는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고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은 1.5%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5%포인트 확대됐다. 이 심의관은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잇따르는부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수(13.6%),라면(3.1%), 과자(3.2%), 빵(2.9%)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상승했다.
외식 서비스(2.6%→2.7%)와 내구재(3.9%→4.1%)도 상승세가 확대됐다. 휴대전화기(4.3%), 컴퓨터(23.7%) 등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자제품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7월 2.5%에서 지난달 3.2%로 올랐다.
에너지와 식료품과 같은 ‘일시적 충격’을 뺀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역시 전년 대비 3.4% 올라 2023년 5월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에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가와 주요 품목의 물가가 변수다.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농산물 비축물량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풀고, 이달 19개 식품업체와 협업해 4700개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진행해 가공식품 상승 영향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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