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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재판소원 1호 회부’ 녹십자 사건, 10월에 공개 변론

또또링3

2026-09-04 00:56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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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월 ‘녹십자 백신 담합’ 관련 재판취소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변론 기일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넘어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1호 회부’ 사건인데, 변론도 가장 먼저 열리게 됐다.
헌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0월7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4월28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헌재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이 사건은 녹십자가 과징금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 대한 것이다.
녹십자는 2017~2019년 질병관리청의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녹십자 측은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과징금이 유지된 것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은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이런 엇갈리는 판단 속에서 별도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녹십자는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사주 5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우리금융은 임 회장이 지난달 24일 5000주를 주당 3만1800원에 장내 매수했다고 2일 공시했다. 총 1억5900만원 어치다. 임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는 1만5000주로 늘었다.
임 회장의 이번 자사주 매입은 동양생명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동양생명과 ABL생명 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시점에서 이뤄졌다.
우리금융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에 16개 자회사 대표, 지주·은행 및 주요 자회사 임원 등 그룹 경영진 총 56명이 참여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지”라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은행·비은행 간 균형성장을 기반으로 한 실적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봉쇄 조치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서 전력 설비에 사용되는 기름과 부품 등을 노린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는 쿠바 검찰청 보고서를 인용해 2025년 5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년간 국가전력망 관련 범죄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사례가 460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고압 송전시설의 변압기 절연유와 구리 등을 훔친 사건이 3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변압기에서 절연유가 유출되면 냉각·절연 기능에 문제가 생겨 송전망이 마비되거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배전망의 케이블·전선·볼트를 절단하거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훼손하는 사건도 잇따랐다. 범행 도중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감전돼 숨진 사례도 있었다.
쿠바 당국은 전력망을 겨냥한 범죄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보타주’(파괴 공작)로 규정하고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올해 전력망 관련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대다수가 징역 9~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쿠바는 올해 들어 강화된 미국의 제재로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다. 노후화한 발전·송배전 시설과 만성적인 연료 부족으로 정전이 빈번한 가운데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료 봉쇄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전력 수급 여건은 더욱 악화했다.
쿠바에서는 올해 들어 국가전력망 전체가 마비되는 대규모 정전만 7차례 발생했다. 쿠바는 국내 석유 소비량의 약 40%만 자체 생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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