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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수업시간을 오후 3시까지로?···“돌봄 책임 떠넘기기” 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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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3
2026-09-04 02:18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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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오는 3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에선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현재 오후 1시 무렵에서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은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무산됐다.
교원단체들은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시간 확대 여부는 학교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휴식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사노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초등 저학년을 학교에 매어두는 것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며 “이번 논의는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단지 보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에서 시작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도 하교 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노조가 지난달 26~27일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1학년 1만2024명, 2학년 1만7112명 등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고 물은 결과, 65.5%가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교실에서 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다만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계는 이에 따라 초·중·고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 정부가 네팔·중국 국경 지역의 대홍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단체는 티베트 현지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의 정보 통제를 지적했다.
인권단체인 국제 티베트 운동(ICT)은 지난달 31일 영국 가디언에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실제 인명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300채의 가옥이 파괴된 상태라고 자체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시짱(티베트) 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 16명이 사망하고 546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텐초 가쵸 ICT 회장은 가디언에 “네팔에서 드러난 피해는 티베트에서 감춰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살레, 세르충, 라비, 리지 등 4개 마을은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으로 약 300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네팔과 중국에서 제공되는 정보량의 차이가 크다고 비판했다. 티베트 관련 소식은 주로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비공식적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쵸 회장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모습들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론) 피해를 본 모든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부 알 수 없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과거부터 외국인의 티베트 현지 접근을 제한해왔다. 라이언 피오레시 ICT 사무총장은 디플로맷에 올린 기고문에서 “수년간 중국 정부는 외국 언론인, 외교관, 연구원 및 독립 단체의 티베트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해왔다”며 “이는 재난이 발생할 때 세계가 티베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법에 따라 티베트인들은 해외 언론인이나 인권단체에 정보를 공유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홍수를 언급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열하고 있다. 티베트 공안 당국은 지난달 30일 허위 재난 정보를 유포하거나 온라인 질서를 교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최소 10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 사망자 수는 분명히 1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람과 “분명히 수천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당국은 사망자 3명과 실종자 265명만 발표했다”고 올린 사람 등이 처벌 대상이 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마야 왕은 가디언에 “중국 정부의 본능은 항상 상황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매우 유능한 정부로 포장하는 서사를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생태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계곡 개발이 이번 재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재난 영상을 검열하고 실종자 수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재난 상황을 이용한 악의적인 폄하와 과장 선전은 민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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