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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울산해경, 케미컬 화물 세정수 불법배출 등 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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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01:59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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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20일~8월28일까지 해양오염 취약선박 대상 단속을 실시한 결과 케미컬(위험·유해물질) 화물 세정수 불법배출 등 2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케미컬 운반선은 새로운 화물을 싣기 위해 세정하는 과정에서 화물 세정수가 발생한다. 세정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수심 25m 이상인 장소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 중에 배출해야 한다.
해경은 점검기간 중 2000~5000t급 케미컬 운반선 2척이 세정수 65t을 규정된 위치를 위반해 배출한 사항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배 밑바닥 폐수, 폐기물 등 선박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실태를 점검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케미컬 운반선은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해양 오염물질에 관한 점검을 실시해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 단장이 ‘대한민국발레축제’ 신임 대표 겸 예술감독에 위촉됐다. 임기는 1일부터 2029년 8월31일까지 3년이다.
대한민국발레축제추진단은 김주원 전 대표 겸 예술감독이 지난달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6회를 맞은 대한민국발레축제는 발레 저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사업으로 출범했다. 매년 서울 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국·시립발레단과 민간발레단, 안무가와 무용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 신임 대표 겸 예술감독은 한국 발레의 성장과 대중화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발레인이다.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와 지도위원을 거쳐 1996년부터 2001년까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두 차례 국립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을 역임했다.
국립발레단 재임 당시 ‘해설이 있는 발레’, ‘찾아가는 발레’ 등을 선보이며 일반 관객이 발레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썼다. 이후 정동극장장과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등을 맡으며 국내 공연예술 현장에서 폭넓은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인 최초로 스위스 ‘로잔 국제발레콩쿠르’와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 심사위원을 역임 하는 등 활발한 국제 활동을 통해 한국 발레의 위상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최 신임 대표는 ‘대한민국발레축제’를 출범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2021~2024년 축제 조직위원을 맡았다. 지난해엔 대한민국발레축제 15주년 특별 공연 ‘최태지 문훈숙의 ConneXion’을 통해 한국 발레의 성장사를 무대 위에 조명했다.
1998년 9월3일 새벽, 경찰 1만4000여명이 자동차 부품기업 만도 공장에 들이닥쳐 노동자 2400여명을 연행해 갔다. 1조4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던 만도기계는 한라그룹 소속이었다. 그룹 회장 정몽원은 한라중공업을 살리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약 2조1000억원을 빼내 한라중공업에 투입했다. 이 여파로 1997년 12월 만도가 부도 처리됐는데 사람들은 이를 ‘흑자 부도’라 불렀다. 잘못은 회장이 했지만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 1998년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맞섰다. 국가는 노동자가 아니라 범죄자의 편에서 파업을 진압했다. 정몽원은 배임 혐의로 구속됐지만 회장님답게 2005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만도가 구조조정을 발표한 1998년 7월 김승모가 태어났다. 김승모가 27세 되던 해 운명처럼 만도 협력업체 피아로딕스에 입사했다. 퇴사자가 설립한 4인 사업장으로 말만 협력업체지 도급계약서 한 장 없이 만도의 지시를 수행했다. 노동자의 소속만 협력업체에 두고 원청이 필요할 때마다 갔다 쓰는 불법파견 구조다.
김승모는 자동차 부품을 깎거나 구멍을 뚫고,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드는 MCT(머시닝센터) 기계를 정비했다. 가공 중 나오는 부산물을 치우고 윤활유를 관리하는 건 사람이 해야 했다. 지난 7월22일 김승모는 홀로 기계에 들어가 작업 중이었다. 기계 안에 하청업체 직원이 있는 줄 몰랐던 원청 관리자의 지시로 기계가 돌아갔다. 금속을 깎는 기계를 인간이 버틸 수는 없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현장감독자도 안전관리자도 안전띠도 없었다. 기계문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도 없었다. 만도 평택공장 248개의 MCT 중 148대가 인터록이 없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터록 장치 오류로 기계가 멈추나 사람이 죽어서 기계가 멈추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건 똑같았다.
1998년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없애고 비정규직과 위험의 외주화는 살렸다. 28년 동안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건 정몽원 회장이다. 만도를 망친 범죄자였지만 경영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희망이 있다면 김승모의 유족과 연대하는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다. 만도 노동자들은 1998년 정리해고와 2012년 직장폐쇄로 노조가 파괴된 지 14년 만에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세상은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맹렬히 비난한다. 그러나 막상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노조가 나타나면 사측과 공권력이 짓밟고, 언론이 물어뜯는다. 만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정몽원 회장이고, 살려야 할 것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노조다.
회사는 김승모 사망 이후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인터록 설치에만 몰두했다. 만도의 산업안전 문제를 점검하자는 노조의 제안은 거절했다. 8월1일과 26일에도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만도는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제출했다. 작업중지 해제가 아니라 만도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1998년 국가의 잘못된 판단이 2026년 김승모를 죽였다. 국가 공권력이 이번에도 정몽원 회장 앞에서 멈춘다면, 노동자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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