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터뷰] “선진국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벌 받고 있다”…네팔 활동가가 전한 ‘히말라야의 절규’ > 홍보게시판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터뷰] “선진국이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벌 받고 있다”…네팔 활동가가 전한 ‘히말라야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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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04:03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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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히말라야산맥에서 시속 170㎞가 넘는 속도로 내려온 9ｍ 높이의 흙탕물이 계곡과 마을을 덮쳤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오후 네팔과 중국의 국경 지대인 네팔 랑탕 국립공원 인근에서 시작된 산사태와 홍수는 수십분 만에 100㎞가 넘는 협곡을 쓸고 내려와 하류의 라수와와 누와코트 등을 초토화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기준 네팔과 중국 당국의 집계를 종합한 사망자는 최소 1130명, 실종자는 4432명에 달한다.
이번 재난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대규모 암석과 얼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네팔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재난의 최전선에 있다. 지난 1일 네팔 환경단체 ‘프로 퍼블릭’(Pro Public)의 프라카시 다할(Prakash Dahal) 활동가를 화상으로 인터뷰하고 현지 상황을 들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그는 네팔 국민들이 전례 없는 재난에 충격을 받은 동시에, 녹아내리는 빙하가 또 다른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전했다. 인터뷰는 일문일답식으로 재구성했다.
-이런 규모의 재난을 본 적 있습니까.
“이 나라 누구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지진이나 홍수로 인한 참상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좁은 하천을 따라 갑자기 2억㎥의 물이 내려왔고, 물 높이는 9ｍ까지 치솟았습니다. 큰 버스들도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떠밀려갔습니다. 정말 거대했고, 강력하고 사나웠습니다. 물뿐 아니라 진흙, 슬러지, 얼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진흙과 잔해뿐입니다. 3~4층 건물이 있던 곳이라는 사실조차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네팔 사회는 재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많은 구호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총리 주도로 각계각층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고, 국제기구도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1m 앞에서 아버지가 휩쓸려가는 것을 봤다’ ‘집 전체가 사라지는 것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살이 너무 강해 붙잡고 있던 어머니, 할머니의 손을 결국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슬프고 참담해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악몽 같은 장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아무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돈도, 땅도 사라졌습니다.”
-경보 시스템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중국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증거 없이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팔 쪽에는 국경 지점에 모니터링 시스템(수위계)이 하나뿐인데, 물살이 몰려오자 작동을 멈췄습니다. 홍수는 국경에서 트리슐리강까지 100㎞에 달하는 구간에 피해를 냈지만 하류에 있는 사람들조차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경보가 아니라 홍수가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굉음을 듣고 나서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물살의 속도는 시속 179㎞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달려서 이를 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단체는 유엔의 녹색 기후기금(GCF)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호 붕괴 홍수’(GLOF)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기경보 체계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2018년부터 GCF에 제안해 왔지만 승인은 지난해 7월에서야 이뤄졌습니다. 승인이 조금만 더 일찍 됐더라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국제 사회는 히말라야 빙하호 위협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재난이 반복될까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속적인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팔은 북쪽에 산과 빙하가 길게 이어진 나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히말라야 관광으로 수입을 얻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재난이 일어난 후 분명히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또 다른 위험이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네팔은 전 세계 탄소 배출에 거의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비중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네팔 주요 산업은 관광입니다. 대규모 공장도 별로 없고 탄소 배출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나라도, 대규모 산업국가도 아닌 우리가 기후변화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생명과 재산으로 치렀습니다. 이것은 기후정의가 아닙니다. 누가 오염시켰습니까? 누가 지구온난화를 촉발했습니까? 기여하지 않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휩쓸려 갔고, 인프라도 파괴됐습니다.”
-네팔 사람들에게 히말라야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신성한 산에서 재난이 시작된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팔뿐 아니라 티베트인과 인도인들도 히말라야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카일라스산을 오가던 인도 힌두교 순례객들도 재난에 휩쓸렸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숭배하던 산이 공포를 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신이나 자연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방식이 있고,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는 어떻게 네팔을 도와야 합니까.
“이미 국제사회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죽은 후 애도를 표하고 구호물자를 보내는 방식에 머문다는 겁니다. 이미 사라진 생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빙하가 녹는 것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빙하호 붕괴는 오늘이 아니더라도 6개월 뒤 혹은 내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발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고, 어떤 빙하호가 불안정한지 데이터를 마련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e메일에서 세계에 ‘부정의에 대한 히말라야의 절규’(Himalayan cry of injustice)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특히 선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많은 탄소를 배출했고 지구온난화를 가속했습니다. 네팔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고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는 현실이고, 전 세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빙하를 녹이고 있고 빙하호는 커지고 있습니다. 산이 경고했고, 강이 경고했고, 학자들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고에 행동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네팔 정부만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의지가 있어도 자원이 부족합니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술과 자원, 연구, 데이터가 있다면 파괴의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와 시설, 집의 파괴를 원하지 않는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재난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경보시스템 하나를 구축하는 데 7~8년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네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18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의 이격거리가 최대 200m로, 풍력 발전설비와 주거지역의 이격거리가 최대 1500m로 정해졌다. 개정된 시행령이 오는 9월18일부터 시행되니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이격거리가 전체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시행령은 이격거리를 정하면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포함시켰다. 즉 발전설비가 설치될 곳이 사람의 주거지와 아주 가까워도 주거 건물이 5개를 넘지 않으면 이격거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두는 이유는 주변 경관의 훼손이나 빛의 반사와 전자파 같은 피해를 우려해서다.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이런 우려의 근거가 없으니 이격거리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질 경우 발전설비 인근의 마을들이 피해를 보고 경관이 훼손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풍력 발전설비의 경우 소음과 구조물의 안전사고, 경관 파괴 등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5호가 넘지 않는 작은 주거지는 이런 문제들에 더 취약할 것이다. 5호 미만이란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고, 이제 그 주민들은 관련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
있는 절차도 안 지키는데 예외를?
약 6년 전 우리 지역에서는 다수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부지를 쪼개서 제각각 신청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큰 갈등이 있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군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발뺌했고, 결국 광역지자체의 행정심판과 군청의 재심사, 법원의 행정소송을 거친 뒤에야 사업은 취소됐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발전사업에 관해 사전 고지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만, 전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 발생하자 법제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올해 8월이 돼서야 주민설명회를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과 법률이 보완되는 시간 사이에는 큰 틈이 있고, 피해는 주민들이 감당해왔다.
설령 주민설명회가 의무화되더라도 그동안 진행됐던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송전탑과 관련된 설명회들을 보면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숨기며 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소수의 사람들만 모아 놓고 형식적인 설명만 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잦았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 사업들도 이런데 예외를 인정받은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될까?
더구나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의 경우에도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예외는 더 늘어난다. 지역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고 발전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제공할 경우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칫 지역 내 찬반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발전설비와의 거리, 투자 규모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외부사업자들이 형식적인 요건만 맞춰 추진할 수 있어 갈등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의 이익을 보는 사람과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
예외의 개인화는 위험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권계획도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의 예외, 즉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한 연장이나 노동시간 제한, 파견 허용 업종의 예외를 두려 해서 반발을 사고 있다. 당장 일자리가 급한 사람은 고용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힘겹게 마련해온 사회의 보편적인 합의가 공식 문서에서 무효화된다면 그 합의의 목적은 계승될 수 있을까?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다수결만이 민주주의인 것처럼 다수의 이익을 앞세워 소수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예외의 인정이 결국에는 다수의 삶도 위협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는 경찰에 수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가해자는 이혼 소송 중 노출된 주소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살인 혐의로 A씨(30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자를 눌러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온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B씨의 딸 C양도 있었는데,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에 주목해 공무원인 남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이어 범행 4시간20여 분만에 주거지 인근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그를 붙잡았다.
앞서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번 A씨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의 거주지 관할인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 5월 수사를 진행한 뒤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B씨는 A씨와 별거를 시작해 경기 광주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해 왔다. 지난달부터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B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보호명령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다.
B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새로운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며 경찰에 도움을 청했고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씨가 법원의 서류 송달을 통해 별거 중이던 B씨의 새로운 주소를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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