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박대준 쿠팡 전 대표 ‘국회 위증’ 혐의 검찰 송치…로저스는 불송치 > 홍보게시판

수원이혼변호사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박대준 쿠팡 전 대표 등 쿠팡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송치됐다.
쿠팡 관계자들의 검찰 송치는 국회가 이들을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30일~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불공정 거래 의혹, 노동환경 실태 파악 등에 관한 연석 청문회를 열었다. 박 전 대표는 이 자리에 출석해 쿠팡물류센터 노동자였던 고 장덕준씨 산재 사망 사건의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연석 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쿠팡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쿠팡 임원 7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는 박 전 대표, 조 부사장, 윤 감사, 로저스 대표에는 위증 혐의를, 나머지 임원들에는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서는 사건을 불송치 처분하고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로저스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함께 고발당한 나머지 피의자 3명의 청문회 불출석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외에도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의 ‘오찬 회동’ 의혹으로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으로부터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고가 오찬을 제공받고, 쿠팡으로 이직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청탁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전직 보좌진들이 실제로 대기발령·해외 전보 등을 받아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폭로하는 발단이 됐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을 방치한 채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형태만 완성한 것으로 해도 되는 걸까요?”
국제환경단체 ‘FoE 일본’의 마츠다 나츠카 이사가 지난 1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발언이다. 마츠다 이사는 “(핵연료) 재처리공장에서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이 발생하는데 과거 진행된 유리 고화체 시험 운전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실패로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건설 중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의 고준위 방사성 폐액 문제와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들이 지난 1일 일본 국회에서 핵연료 재처리공장 준공 전에 방사성 폐액을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2일 보도했다. 방사성 폐액이란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해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분리·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폐기물을 말한다.
롯카쇼무라의 핵연료 재처리공장은 우라늄·플루토늄을 회수해 재활용하려는 일본의 핵연료주기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다. 애초 1997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완공 시기가 27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사업자인 일본원연은 현재 2026회계연도 내인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준위 방사성 폐액을 유리 고화체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즉 액체 상태로 불안정한 핵폐기물을 유리와 혼합해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려 한 것으로, 1995년 이바라키현의 도카이재처리시설에서 실제 방사성 폐액을 이용한 유리 고화체 생산이 시작된 바 있다. 하지만 2006년부터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실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해 진행한 시험운전에서는 용융로 등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다. 시험운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은 여전히 약 229t이 남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방사성 폐액이 액체 상태로 보관될 경우 지진으로 저장탱크가 파손되는 등의 상황에서 누출될 위험이 있다며 재처리공장 준공 전에 폐액 전량을 유리 고화체로 변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일 집회 참석자들은 공장 준공과 조업 개시를 우선해서는 안 되며 규제당국이 준공 전에 폐액 전량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시민단체와 일본 규제당국의 대화에서 원자력규제청 담당자들은 “(방사성 폐액) 전량 처리는 재처리시설 사용 전 허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만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유리 고화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지하 300m보다 깊은 암반에 매설해 수만 년 이상 사람의 생활환경과 격리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장에 보관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은 아직 최종처분장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31일 이바라키현 히타치오미야시에 최종처분장 선정을 위한 1단계인 문헌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히타치오미야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일본에서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최종처분장 선정은 약 2년간의 문헌조사, 약 4년간의 개요조사, 약 14년간의 정밀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처리한 사건 중 25건의 허위 종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장이 형사팀에서 실종팀으로 지원 업무를 했던 시기로 범위를 넓혀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은 1일 오전 제주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실종신고 2건 외에도 10건의 허위 종결과 15건의 허위 해제 등 25건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추가 적발된 10건은 30대 여성 장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통화가 된 것처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한 사례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종결 처리됐으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허위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삭제한 정황이다. 현재까지 피신고자 25명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15건의 허위 해제 사례 중 허위 내용을 입력한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인 조작 경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A경장이 형사팀 소속으로 실종팀 지원 근무를 나갔던 2025년 3월 이전 처리 사건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해 삭제한 이유에 대해 “허위 종결 사실이 탄로날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경장이 허위 종결한 또 다른 사건인 60대 남성 실종 신고인 경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은 “신고에 앞서 가족들이 경찰서를 방문해 전임 근무자와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 A 경장의 범행 동기는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 업무 태만’으로 파악됐다. A경장 역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때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1인 근무 체제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지원 요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아동이나 치매 노인에 비해 성인 가출에 대해 위험성이 낮다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허위 종결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경장의 범행은 지난 7월19일 장씨의 실종사건이 재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앞서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한다.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장씨와 60대 남성 모두 뒤늦은 수색 끝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 내역이 없는 것을 포착하고 8월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8월14일 입건했다.
A경장은 8월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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