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실적 방어하려 절도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경찰 간부 징계 > 홍보게시판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범죄 검거 실적을 방어하기 위해 절도 사건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축소 처리하도록 일선 경찰관들을 교육시킨 경찰 간부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남수정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계장에 대해 인사조치 및 직권경고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 회부없이 시도경찰청장 직권으로 내리는 경고로, 정상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불문경고’보다 가벼운 조치다.
경찰은 또 A 계장의 업무를 지원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장과 서장에게는 각각 직권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
A 계장은 지난 4월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지구대·파출소 소속 지역경찰을 상대로 한 분기별 교육에서 “아파트 택배 절도 사건의 경우 점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지역경찰의 성과 지표에는 살인, 강도, 절도 등 11종의 중요범죄 현장대응도 점수가 포함되지만,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성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실적이 깎이는 ‘절도’ 대신, 실적과 무관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건을 처리해 검거율 하락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 계장의 교육 이후 해당 경찰서 관내에서는 택배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계장은 지난 3월 현장 교육에서도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출동 시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생 보고’ 대신 검거 건수로 잡히는 ‘임의동행’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성과 관리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지역경찰의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8년 9월3일 새벽, 경찰 1만4000여명이 자동차 부품기업 만도 공장에 들이닥쳐 노동자 2400여명을 연행해 갔다. 1조4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던 만도기계는 한라그룹 소속이었다. 그룹 회장 정몽원은 한라중공업을 살리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약 2조1000억원을 빼내 한라중공업에 투입했다. 이 여파로 1997년 12월 만도가 부도 처리됐는데 사람들은 이를 ‘흑자 부도’라 불렀다. 잘못은 회장이 했지만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됐다. 1998년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맞섰다. 국가는 노동자가 아니라 범죄자의 편에서 파업을 진압했다. 정몽원은 배임 혐의로 구속됐지만 회장님답게 2005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만도가 구조조정을 발표한 1998년 7월 김승모가 태어났다. 김승모가 27세 되던 해 운명처럼 만도 협력업체 피아로딕스에 입사했다. 퇴사자가 설립한 4인 사업장으로 말만 협력업체지 도급계약서 한 장 없이 만도의 지시를 수행했다. 노동자의 소속만 협력업체에 두고 원청이 필요할 때마다 갔다 쓰는 불법파견 구조다.
김승모는 자동차 부품을 깎거나 구멍을 뚫고, 나사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만드는 MCT(머시닝센터) 기계를 정비했다. 가공 중 나오는 부산물을 치우고 윤활유를 관리하는 건 사람이 해야 했다. 지난 7월22일 김승모는 홀로 기계에 들어가 작업 중이었다. 기계 안에 하청업체 직원이 있는 줄 몰랐던 원청 관리자의 지시로 기계가 돌아갔다. 금속을 깎는 기계를 인간이 버틸 수는 없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할 현장감독자도 안전관리자도 안전띠도 없었다. 기계문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는 인터록도 없었다. 만도 평택공장 248개의 MCT 중 148대가 인터록이 없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터록 장치 오류로 기계가 멈추나 사람이 죽어서 기계가 멈추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건 똑같았다.
1998년의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없애고 비정규직과 위험의 외주화는 살렸다. 28년 동안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건 정몽원 회장이다. 만도를 망친 범죄자였지만 경영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희망이 있다면 김승모의 유족과 연대하는 금속노조 만도지부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다. 만도 노동자들은 1998년 정리해고와 2012년 직장폐쇄로 노조가 파괴된 지 14년 만에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세상은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맹렬히 비난한다. 그러나 막상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노조가 나타나면 사측과 공권력이 짓밟고, 언론이 물어뜯는다. 만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은 정몽원 회장이고, 살려야 할 것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 노조다.
회사는 김승모 사망 이후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인터록 설치에만 몰두했다. 만도의 산업안전 문제를 점검하자는 노조의 제안은 거절했다. 8월1일과 26일에도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만도는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제출했다. 작업중지 해제가 아니라 만도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1998년 국가의 잘못된 판단이 2026년 김승모를 죽였다. 국가 공권력이 이번에도 정몽원 회장 앞에서 멈춘다면, 노동자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힘이 남아있지 않아…때가 됐다”21년 동안 A매치 207경기 125골월드컵 우승 등 마라도나도 넘어“전설·위대한 선수” 축구계 찬사
“나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이제 더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사진)가 21년에 걸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메시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표팀 은퇴를 발표했다. 그는 “결승전 이후 많은 생각을 했고 이제는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대표팀에 있는 모든 순간을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시는 지난 7월20일 스페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0-1로 패한 뒤 은퇴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18세의 나이로 헝가리와 친선경기에서 A매치에 데뷔한 메시의 대표팀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데뷔전에서는 교체 투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장당했고, 세계 최고의 선수로 성장한 뒤에도 한동안 대표팀에서는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2007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브라질에 졌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결승에서는 독일에 패했다. 2015년과 2016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도 연달아 칠레에 무릎을 꿇었다. 특히 2016년에는 결승 승부차기에서 실축한 충격 속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가 팬들의 요청을 받고 돌아왔다.
전환점은 2021년 코파 아메리카였다. 아르헨티나는 결승에서 브라질을 1-0으로 꺾었고, 메시는 성인 대표팀에서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정상에 섰다. 아르헨티나에도 1993년 이후 28년 만의 코파 아메리카 우승이었다. 이듬해 피날리시마에 이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점을 찍었다. 메시는 대회에서 7골을 넣으며 아르헨티나를 1986년 이후 36년 만의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다. 프랑스와 결승에서는 두 골을 넣었고, 연장전까지 3-3으로 비긴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도 첫 번째 키커로 골을 성공시켰다.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도 받았다.
2024년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다시 우승했고, 마지막 무대가 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를 2회 연속 결승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결승에서 스페인에 0-1로 패하면서 이 경기가 메시의 마지막 A매치가 됐다. 메시는 A매치 207경기에서 125골을 기록해 출전과 득점 모두 아르헨티나 역대 1위에 올랐다.
월드컵에는 2006년부터 2026년까지 6차례 출전했고, 성인 대표팀에서는 월드컵 1회, 코파 아메리카 2회, 피날리시마 1회 등 네 차례 주요 대회 정상에 섰다.
메시의 은퇴 발표 뒤 아르헨티나와 세계 축구계에서는 작별 인사가 쏟아졌다.
클라우디오 타피아 아르헨티나축구협회 회장은 메시를 “우리가 꿈꿔왔던 주장”이라며 “세계 축구의 전설”이라고 평가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도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한명”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엔소 페르난데스(첼시)는 “등번호 10번을 단 당신이 없는 대표팀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인터밀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과 좌절할 때마다 다시 도전하는 것을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로드리고 데폴(인터 마이애미)은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다. 당신은 영원하다”고 작별을 고했다.
한때 메시를 향한 질문의 끝에는 늘 디에고 마라도나가 있었다. “왜 대표팀에서는 바르셀로나에서처럼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를 잇달아 제패하면서 메시 역시 아르헨티나 축구에서 독자적인 유산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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