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레버리지·부동산 혼란 책임…“이젠 분배로 전환해야” > 홍보게시판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배경은내각 국한된 인적 쇄신만으론지지율 하락 막기 역부족 판단여당 일각서도 김 실장 책임론김 “세제개편안 조정 내가 건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30%대로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증시 변동성을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경제 라인까지 교체하며 집권 2년 차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김 실장의 사의 표명 배경을 두고 “이 대통령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으니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내각의 경제정책 라인에 변화가 있었는데 활력도 찾고 동력도 내기 위해 이뤄진 인사”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경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으니 이제는 큰 사회복지나 분배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조 전환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는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붙어 있다”며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나에게 성장의 과실이 안 오냐’는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사회정책판 3대 메가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인한 증시 변동성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6월 9000대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최근 6000대로 내려온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지만 김 실장 등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은 유임하면서 인적 쇄신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설상가상으로 전날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처음으로 30%대(38.9%)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국회 출석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야권의 비판이 집중된 김 실장 교체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김 실장이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이틀 뒤 추가로 교체됐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 교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폐기하는 등 부동산 세제정책 일부 조정에도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당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 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국정수행에 차질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임으로는 학자 출신인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내부 승진과 함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 관료 출신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용진·이용우·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등 여당 내 경제정책통 정치인을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부산지역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두리발)에 요금 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 참가자들은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이미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투쟁연대(420투쟁연대)는 1일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 핵심 요구안 쟁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장애인과 보호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리발 요금 상한제 도입’이다.
부산 장애인콜택시인 두리발은 기본요금 1800원(5㎞)에 이동 거리가 422ｍ를 넘거나 102초가 지날 때마다 1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부산과 달리 대구와 울산은 요금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대구는 이동 거리가 늘어나도 시내 기준 4500원, 시외 기준 9000원의 요금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울산은 시내 기준 4500원, 시외는 도착지별로 요금을 책정한다.
부산시는 비록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두리발 요금을 20년간 동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된 대구와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의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 운행 기준 부산은 2985원으로 서울(2900원), 인천(2800원)보다 비쌌다.
최영아 420투쟁연대 공동대표(전 부산시의원)는 “부산은 지형이 길게 뻗어 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두리발 비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경험할 수 있다”며 “상한제는 부산시가 결정만 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설립’ 등의 요구안도 나왔다. 이들은 제시한 요구안을 부산시가 정책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용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도 장애인콜택시에 4000원 상한제를 두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요금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두리발은 일반 택시와 달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상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두리발 연간 이용요금 총액과 5000원 이하·초과 이용 건수, 상한 요금을 5000원으로 설정했을 때 예상되는 재정 부담 등을 분석해줄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420투쟁연대 등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 비핵화’ 정책이 불변이라고 했고, 한·미·일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키로 한 점을 들어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 행정부 간 대북 태도 불일치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의 변덕에 크게 당한 바 있는 북한으로선 당연한 경계심의 표출일 것이다.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성향 탓에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북미 대화 성사시 한국 소외 명백한국, 자체 평화플랜 추진 바람직국가성 인정, 적대성 완화 실천을‘조선’ 호명은 상호주의 실천 의미
이런 변수들을 제거하고 본다면, 북·미 대화는 그 자체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북한의 핵을 인정하게 되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에 버금가는 핵 지위를 가진 전략국가 대열에 올라선다.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동결 및 단계적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 조치를 맞바꾸는 거래도 예상해볼 수 있다. 북·미관계 개선에 편승한 일본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나서는 그림도 있다. 트럼프·김정은의 세 번째 만남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동아시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변용하는 ‘현상변경 게임’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현상변경 게임에 절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의 참가가 봉쇄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 극도의 대남 적개심을 표출하며 동족 관계까지 단절한 북한이 한국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은 명백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다자 종전 논의가 설혹 북·미 대화 이후에 추진되더라도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도 아닌 한국을 끼워줄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한국이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소맷자락을 붙잡는 것은 한국의 자주성만 훼손할 우려가 있다. 트럼프가 “북한에 한국 사정을 잘 말해주는” 대가로 한국에 이란전쟁 지원, 대미투자 대폭 확대 등 비용을 청구할 것이 분명한데 그 비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손에 쥘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 게임에서 소외됨으로써 감수해야 할 불이익보다 북·미 대화로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줄어드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의 최대 모순인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는 한국으로선 ‘불감청 고소원’이다. 한국은 북·미 간 움직임을 냉철히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체 플랜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조치를 착실히 추진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서 북·미 대화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미 대화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도 자체적으로 길을 열려는 노력이 바탕이 돼야 힘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실천은 보이지 않고 기념일에 맞춰 ‘다짐’만 내놓는 ‘나토(No Action Talk Only)’ 행태가 최근 두드러지는 것은 유감이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을 정식 국호로 호명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적대성을 완화하는 조치의 실천이다. 북한에 대한 호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마치 해방 직후 신탁통치 찬반 논쟁을 방불케 하지만, 그토록 심각하게 여길 일인지 의문이다. 이혼을 선언한 상대방을 계속 배우자로 호명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한가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김현경 서강대 초빙교수의 지적대로 호칭 변경에 담긴 과도한 의미를 덜어내고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부르니 우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겠다’는 상호주의적 대응(8월11일 ‘한반도 평화공존과 북한 국호 사용’ 토론회)의 태도로 임하면 문제는 간단히 풀릴 수 있다. 대통령이 먼저 적당한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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