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이수선 해양경찰청 홍보협력계장 부친상 외 > 홍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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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길씨 별세, 정교 현대해상 법인컨설팅본부장 부친상=2일 충주병원. 발인 4일 (043)845-5100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 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로 사망자가 800명, 실종자는 3000명을 넘었다. 30일 기준 네팔과 중국 당국의 집계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불어난 물이 순식간에 마을을 덮치는 장면은 재난 영화의 컴퓨터그래픽이 아닌지 눈을 의심하게 했다. 세계인들은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구를 덥히며 부를 축적한 국가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팔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한 나라 중 하나다. 국제연구단체 세계탄소프로젝트(GCP)에서 발간한 세계탄소예산(Global Carbon Budget) 데이터에 따르면 네팔의 2024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0.05%, 산업화 이후 누적 배출량은 0.01%에 불과했다. 하지만 온실가스에서 비롯한 재앙을 떠안는 최전선이 됐다.
이번 소식을 접하며 세계적 석학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이끄는 세계불평등연구소(WIL)가 지난 6월 내놓은 세계정의보고서(Global Justice Report)가 떠올랐다.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번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화 이후 이미 1.5도 오른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세계 상위 1%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걷고 세계적 차원의 누진적 소득세를 적용해 2026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세계 GDP의 10.3%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 후 이를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노동시간 단축, 육류 소비를 줄이는 식생활 변화와 산림 조성 등에 사용하는 방안이다.
필자는 피케티 교수와 e메일 인터뷰를 하며 이런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피케티 교수는 2013년 자신의 첫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글로벌 부유세를 제안했을 때 많은 사람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지만 10년 후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온실가스의 피해를 본 ‘남반구’ 국가들의 연대로 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가 됐다면서, 앞으로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이 힘을 더하면 선진국들이 압력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최선의 증거에 기초해 수치화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피케티 교수의 답을 들은 후에도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이번 네팔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이대로 재앙을 두고 보는 것이 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같은 부류의 주장이 현실화하지 않더라도 변화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개발대상국의 공적 원조(ODA)를 세계 GDP의 0.23%(2024년 기준, OECD 자료) 수준에서 크게 높여 기후재난을 예방하자는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도 네팔 재앙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GCP 자료에서 한국의 2024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1.6%를 차지했다. 인구 비중(0.65%)의 2배가 넘는다.
더구나 한국은 에너지와 물, 자금을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주도 국가다. 성장의 과실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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