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늘어나는 지식재산침해 범죄···상반기 수사·송치 사건 증가 > 홍보게시판

마사지구인구직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지난 1월 검찰·국정원과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 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국내 대기업 부장급 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는 같은 달 부산 국제시장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업자들을 적발해 정품가액으로 182억원 상당에 이르는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하고, 업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을 탈취·유출하거나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수사·송치 사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지식재산처가 내놓은 ‘지식재산침해 범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침해 사건은 모두 3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4건보다 50%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특허나 영업비밀, 디자인권 침해 등 기술범죄는 모두 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건)보다 10건 늘었고, 상표권 침해 사건은 230건으로 지난해 138건보다 92건이 증가했다.
기술범죄 가운데서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 증가가 눈에 띈다.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수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12건으로, 모두 42명의 피의자가 입건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건, 12명이 입건된 것에 비해 피의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80%가 증가했다. 글로벌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보다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지식재산처 분석이다.
지식재산침해 범죄의 증가와 대응 강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처가 단속·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상반기 모두 208건의 지식재산침해 사건을 수사해 347명을 송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1건, 30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비교해 사건과 피의자 수 모두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한 기술범죄 사건과 피의자는 모두 66건에 16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송치 사건과 피의자는 51건에 121명이었다. 송치된 피의자를 기준으로 보면 디자인 침해사범이 지난해 27명에서 64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특허와 실용신안 침해사범도 38명에서 4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 사건은 지난해 105건, 141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비해 올해는 142건이 적발돼 18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매년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와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에는 수사인력과 조직을 확대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44조원을 투입했다. 특히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중형 면적 수준의 중산층·청년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예산으로 올해 38조4000억에서 내년 44조원으로 14.5% 증가했다.
주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은 내년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공적주택 예산이었다.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공적주택 중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등이다.
특히 증액분 8조8000억원 중 6조2000억원이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새롭게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주택이란 소득·자산 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이 아닌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에게도 거주 기회를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역세권에 82.6~99.2㎡(25~30평) 등 중형 평수의 고품질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임대 이미지가 열악한 입지에 좁은 주택이었다”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넓은 평형을 공급해 중산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편적 임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짜리 작은 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라며 “이제는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하면서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주거취약계층의 집 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는 171억원이 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달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사업에도 840억원이 투입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PF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착공하면 금융비용을 깎아주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 예산(1696억원)도 신규 책정됐다.
지방균형발전 명목으로 ‘원도심복합재생 시범사업’이 신규사업(294억원)으로 추진된다.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에 공실 임대·매입 등을 통해 청년, 문화 예술인, 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주택 예산이 ‘중산층, 청년, 수도권’에만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 청년, 수도권 중심 예산”이라며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원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이외엔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이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12배 늘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에는 환급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예산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불어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100%’(RE100) 사용을 선언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 국내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의 격차도 컸는데, 한국의 절대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과 조달 방식 차이가 원인으로 꼽힌다.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가 더해지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3일 발간한 ‘국내 반도체·AI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병목과 글로벌 격차’ 보고서에서, 국내 RE100 기업의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2024년 기준 1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본(90%)·중국(41%)에 크게 못 미치고, 미국(19%)보다도 낮다. 조사 대상인 5개국 중 한국이 4위, 대만(5%)이 최하위였다.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RE100 달성 목표를 선언한 기업 36개였다. 이중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10% 미만인 기업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은 6곳, 20~50% 미만이 6곳이었다. 50% 이상은 아모레퍼시픽·한국수자원공사·LG 이노텍·미래에셋증권 등 단 4곳에 그쳤다. 한국수자원공사처는 자체 수력발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개사는 전력수요가 작은 금융·소비재 업종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 격차도 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각각 13.1%와 14.4%였지만, 해외 사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각각 96.9%와 100%에 달했다.
보고서는 국가별 전력 조달 환경이 가장 주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개별 기업의 노력 차이보다 국가별 재생전력 공급 수준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적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제조 기업일수록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렵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기준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3%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중국은 34%, 일본은 25%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도 달랐다. 한국의 RE100 사업장은 녹색요금제(기업 등이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요금을 내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등 간접조달에 의존했다. 일본도 간접조달이 많았지만, 비화석증서·그린전력증서 등 인증서 시장을 다층화해 소매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미국 등은 계통 외 전력을 직접 구매 계약하는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이나 재생에너지 인증(REC) 방식 등 직접 조달 방식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직접 PPA 도입도 상대적으로 늦어 기업이 활용할 조달 물량에 제약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다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 경영실장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전력 총량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기업이 실제 조달할 수 있는 재생전력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력망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전력 공급과 수요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PPA 제도 등 불균형 전력을 보완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산체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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