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사설]비거주자 보유세 강화 백지화, ‘부동산 불패’ 신화만 입증한 셈 > 홍보게시판

신카박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실거주 원칙’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한 달 만에 후퇴한 것이다. 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차등 문제는 그렇다 쳐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시가 20억원 이하 1주택자를 과세 대상에서 뺀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거주를 우대하고 비거주의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둔 것이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을 모두 투기라 보긴 어렵고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도 나오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렸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유지해 비거주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실거주 중심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원칙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절충안이 됐다.
더 문제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높인 안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4%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극소수만 부담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더 줄이겠다는 방안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초 200%로 올리기로 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한 것도 보유세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부동산 세제개편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증세에 대한 저항도 강한 만큼 정교한 정책 설계도를 토대로 집요하게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수차례 열며 세제개편안을 내놨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아니면 말고’식으로 후퇴해 버렸다. 애초에 이 정도로 저항이 거셀 줄 예상 못했던 것인지 의문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레 줄어드는 것을 두고선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의 원점 후퇴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만 입증한 결과에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부처들이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한다.
윤 장관은 “이러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문답에서 “(금융위원회 등 언급 안된 기관이)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4분기에 걸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것”이라며 “외교부와 통일부의 경우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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