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하선 막으면 ‘인신매매 징후’…이주노동자 착취 기준 구체화 > 홍보게시판

병원코디네이터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어업 분야에 특화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노동자 의사에 반해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을 두고 “상이니까 다른 정치적 이야기는 할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과) 잠깐 앉아 대화하며 가족사나 부모님에 대해 말씀 나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상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포항시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 대법원장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김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저녁 일정을 미루고 조문을 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들에게 “장례 기간(1일 발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강 실장도 지난달 31일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법관 재제청 여부 관련 질문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지난달 31일 취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한강 물길과 소백산맥의 고갯길이 만나는 충주는 예로부터 한강 유역과 영남을 잇는 요충지였다. 백제는 이러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장미산에 처음 토성을 쌓았다. 여기서 왕성에서나 확인되는 판축성벽과 백제 한성기 최대 규모의 목조 집수지, 다양한 생활 유물이 발굴돼 백제가 충주를 핵심 거점으로 운영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1일 충주 장미산성 일대에서 발굴조사 성과 공개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미산성은 장미산 정상부와 계곡부를 둘러싼 둘레 약 2.9㎞의 포곡식 산성이다. 충주는 남한강 물길을 따라 백제 왕성인 한성과 이어지고, 소백산맥의 고갯길을 넘으면 영남 내륙에 닿는 곳이다. 사람과 물자가 모였고, 칠금동·탄금대 일대에 고대 철 생산 기반도 형성됐다. 5세기 전후 동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한 백제와 남진한 고구려, 북진한 신라가 이곳에서 만났다. 삼국의 세력 판도가 거듭 재편되면서 이 일대는 ‘중원’이라 불리는 역사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발굴에서 가장 주목되는 유구는 성 안 북쪽 계곡부의 목조 집수지다. 백제 한성기 집수지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최대 규모다. 최대 8만3000ℓ의 물을 담을 수 있으며, 300명이 두 달 반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내측 한 변이 약 6.7m, 깊이는 약 1.8m인 정사각형 형태이다. 길이 7m가 넘는 대형 목재를 통째로 가공해 각 벽면에 사용하고 이를 아홉 단으로 맞물려 쌓았다. 계곡부에 모이는 물을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량과 흐름까지 조절한 시설로 추정된다. 백제의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와 토목기술을 보여준다.
현재의 석축성벽 아래에서는 그보다 앞선 백제 한성기의 판축성벽이 발견됐다. 판축은 네모난 틀 안에 성질이 다른 흙을 일정한 두께로 교대로 넣고 단단하게 다져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풍납토성·몽촌토성 등 백제 왕성에서 대표적으로 확인되지만 같은 시기 지방 산성에서는 흔치 않은 축성기술이다. 국가유산청은 “장미산성이 단순한 지방 방어시설이 아니라 백제 중앙의 기술과 조직력이 투입된 산성이었음을 보여준다”며 “백제 중앙 세력이 충주를 핵심 거점으로 중시하고 운영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집수지 바닥을 채운 뻘층에서는 1600년 전 백제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유물과 자연환경 자료도 쏟아져 나왔다. 곡식의 낟알을 고르거나 흙을 나르는 데 쓴 삼태기와 소의 코에 끼우던 소코뚜레는 국내에서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의 실물 자료다. 나무 자루가 결합된 완형 철제 도끼는 국내 첫 사례다.
쌀·콩·밀·조 등 곡물과 복숭아·자두·머루·산딸기·가래 등 식물 50여종이 확인됐다. 소·말·돼지·개 등의 동물뼈도 출토됐는데, 특히 개와 새끼돼지는 온전한 형태로 확인돼 의례 행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사람들이 재배하거나 채집한 식물, 식생활과 가축 이용, 주변 생태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다.
2002년부터 다섯 차례 조사를 거친 장미산성에서는 2022년 10월 제6차 학술발굴조사가 시작됐다. 2024년 11월 계곡부에서 목조 구조의 존재를 확인한 뒤 2025∼2026년 목조 집수지의 유형·배열·축조기법을 밝히는 집중 정밀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으로 목조 집수지와 토축성벽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생활도구의 보존·복원과 동식물 자료의 다학제 분석을 통해 당시 생활상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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