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 ‘싼샤댐 3배 규모’ 초거대형 댐은 정말 괜찮은 걸까···티베트 개발에 켜진 경고 > 홍보게시판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5일자에 시짱(티베트)자치구 얄룽창포강(중국명 야룽짱부강) 중류의 짱무 수력발전소의 ‘물고기 생태 통로’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지속적인 물고기 방류와 통로 덕에 발전소 건설 이후에도 강 중·상류의 어종 다양성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발전소는 탈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얄룽창포강에 새로 짓고 있는 메독 수력발전소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메독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협곡에 5개의 계단식 댐을 지어 2000m의 낙차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발전량은 연간 총 3000억㎾h로 후베이성 싼샤댐(882억㎾h)의 3배 이상이다. 지난해 7월 착공했다. 강 하류의 인도, 부탄, 방글라데시는 자연재해와 중국의 수자원 무기화 가능성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지질학자들도 댐 건설 지역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며 보강을 주문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도 지난달 11일 메독 수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전 과정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름 만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네팔·티베트 대홍수의 원인이 티베트 지역의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터널 건설과 폭파가 빙하 붕괴와 산사태로 이어지고, 댐에 가둬진 물이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지난 7월 태풍 ‘마이삭’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 159명의 사망자를 냈다. 피해가 커진 이유로 관개농업과 수력발전을 위해 지어진 크고 작은 저수지들이 물그릇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꼽힌다.
티베트는 중국 에너지 전략의 핵심 지역이다. 2020년 전후로 크롬, 구리 등의 광산도 발견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유혈 시위도 있었던 티베트의 정치적 안정과 통합은 현지 경제 발전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탈탄소 전환’과 ‘인공지능(AI) 혁명’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건설은 국경 분쟁에서도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추진하는 개발이 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2024년 2월 쓰촨성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 강퉈댐 건설 반대 시위가 일어나 수백 명이 구금됐다고 전해진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이 댐 건설로 최소 4287명이 이주해야 하고 6개의 사찰이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중국의 초거대 댐 건설을 비판하지만 개발에 개발로 맞서고 있다. 인도 정부도 브라마푸트라강의 여러 지역에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경지대 이주도 진행 중이다. 바스카르 조티 데카 인도 코튼대 교수는 지난 3월 ‘더 디플로맷’ 기고에서 “중국이 수자원을 완전히 개발하기 전 인도가 먼저 확보해 법적, 전략적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전략이라며 “현지 주민들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개발은 변강 지역을 국민국가로 통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극한의 기후 위기와 맞물리면서 개발이 참사로 돌아오고 정치적 불안의 씨앗이 될 가능성마저 품게 됐다. 전 세계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한편, 당사국들의 결단 역시 중요하다. 중국에 대안적 사례도 있다. 중국·북한은 압록강에 경계를 짓지 않고 공유수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인도는 신뢰 수준이 다르지만, 미증유의 위기 시대에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 공동체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내는 국가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어업 분야에 특화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노동자 의사에 반해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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