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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구 감소 시대, 일자리 미스매치 커진다···“청년 일자리는 AI가 대체”

또또링3

2026-09-04 17:23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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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사람이 필요한 곳과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간극이 커지면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가 나왔다.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일자리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데 청년들은 꺼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숙련 일자리는 AI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3일 한국은행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의 부상과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 생산연령 인구는 2072년이 되면 2022년 대비 45.1% 수준으로 축소된다”며 “다만 노동시장 충격은 총량 감소보다 산업·직업·숙련 간 수급 불균형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21~2031년 산업·직업별 인력 부족 규모를 추정하고 ‘AI 노출도’를 비교 분석해 향후 노동 공급 시장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를 전망했다. AI 노출도란 AI가 노동자 대신 일을 해주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중으로, 1에 가까울수록 향후 직업이나 직무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 서비스(36만6000명), 음식점·주점업(18만4000명), 전문직별 건설업(12만7000명)에서 인력이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AI 노출도는 35세 미만 노동자는 0.47로 정(+)의 상관관계, 55세 이상(-0.53)에선 부(-)의 관계가 도출됐다. 청년이 많이 고용된 직업일수록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이 지점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봤다. 사회복지 서비스, 음식점 등 인력 부족 문제가 심한 업종은 청년들이 진입하기를 꺼리는 일자리다.
반면 청년에게 인기가 높은 컨설팅, 통계 관리, 회계, 금융, 과학 및 공학 등 응용 분야에선 AI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노동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가 아닌, 공급이 넘쳐나는 일자리를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고령 근로자 대부분이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AI 노출도가 직업의 평균 교육 수준과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인 점을 볼 때 청년, 고임금, 고숙련 근로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청년 근로자는 인적 자본을 쌓고 AI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로 성장할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고숙련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의 경우 숙련이 ‘전수’돼야 하는데, AI가 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AI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 인력이 부족해지지만 AI가 대체할 수 있는 곳 등을 식별해 맞춤형 교육과 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업종별 처우 개선, 외국인력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요양보호사를 예로 들며 “사회적 공헌도 등을 보면 직업의 필요성, 가치가 매우 높지만 처우가 좋지 않아 현직에서 나가려는 분들도 많다”며 “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상당수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체 공공기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2027년 상반기부터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3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역대 최대 규모(109개)의 공공기관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 지역 소멸위기 극복,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선 행복도시법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무무·성평등가족부와 중수청·공소청·경찰청도 세종으로 옮긴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 집무실에서 열겠다고 했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 완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은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연내 최종 고시를 앞둔 만큼 행정의 집적 효과를 위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발전 5사 통합 및 4개 항만공사 일원화 등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고강도 개혁도 추진한다.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하고 공공서비스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인 만큼 의미가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방 거점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배분한 ‘나눠먹기식 배치’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겠다”(한 총리)는 다짐대로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이전 기관의 기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집적 배치하되 업무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거 지원과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자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는 대책도 중요하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 공공기관과 3대 국책 노조가 반발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은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설득하되, 당사자들도 기득권만 내세울 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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