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비례의원 사퇴’ 즉답 회피…“청문회서 생각 전달” > 홍보게시판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일 “성평등부는 성평등 정책,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력해 쌓여 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내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비례대표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용 내정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용 내정자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여성분들의 우려가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용 내정자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용 내정자 지명 직후 성명을 내고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했다.
용 내정자는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했던 생활동반자법안에 대해서는 “가족의 형태가 이미 다양해지고 있다”며 “가족 실태를 조사·연구해 (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 지명 직후 자신의 SNS에 소감을 밝히면서 쓴 ‘모두의 성평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용 내정자는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고 했는데 이 용어가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 내정자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성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또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경청과 공론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용 내정자는 “청문회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달서구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50여만원(2.6%)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회계보고를 처리한 혐의도 있다.
달서구의원선거 후보자 C씨와 회계책임자 D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을 250여만원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초과 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거비용 310여만원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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