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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이희경의 한뼘 양생]40년 만의 무죄를 가치있게 만드는 법

또또링3

2026-09-04 17:54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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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어느 날 후배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40여년 전, 대학 4학년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건에 대해 당시의 체포와 수사, 구속은 모두 위법했으니 재심을 청구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대개 그러했듯, 나 역시 “학우여”를 외치자마자 교내에 진을 치고 있던 사복경찰 수십명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갔다. 미란다 원칙이나 진술거부권 고지 같은 것은 물론 없었다. 구속영장 발부 시한을 넘긴 불법 구금, 경찰서에서의 물고문과 구타도 이어졌다. 게다가 처벌의 근거가 된 “현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모호한 법 조항은 1989년 법 개정 때 삭제됐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일인데 굳이 다시 거론할 이유가 있을까? 과거 민주화운동 경험은 어느새 기득권 세대의 자기 신화로 취급되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심 청구가 소위 86세대의 자기 정당화로 보이지 않을까?
그뿐만 아니라 20대 이후 지금까지 돈을 버는 생활인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읽고 쓰는 지식인으로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삶은 ‘대의와 명분’으로 환원되지 않고 그것으로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옳다고 믿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스무 살 언저리의 선택을 기억하는 일이 아니라, 그때 알게 된 진실을 매번 다시 살아내는 일이었다.
하지만 2024년 12월3일 밤의 비상계엄 선포가 생각을 바꿔놓았다. 밤새 생중계되는 광경을 보면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수십년 전 고문의 공포가 가장 먼저 되살아났다. 과거가 유령처럼 되돌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건조차 손쉽게 부정되는 탈진실의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나간 일을 곡진하게 증언하고 다시 기록하는 데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나는 한 번은 사실심리를 위해, 또 한 번은 판결을 들으러 법정에 갔다.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당시 시위를 전두환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선 정당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40여년 전과 달리 판사와 검사는 시종 정중했고, 판결도 정반대로 뒤집혔다. 하지만 뿌듯한 감정보다는 서글프고 허망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감옥 사는 동안 방에 불도 때지 않았다는 어머니는 이미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 나오는 나에게 법원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문 한 장을 쥐여주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최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공생공락을 위한 공통의 부’, 줄여서 ‘공공공(共共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는 좋은 공동체란 언제나 돈에 대한 다른 상상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며 마을작업장과 지역화폐, 공통지갑, 청년기금 등을 실험해왔다. 그러나 금융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닫는 지금, 누군가는 써도 써도 돈이 줄지 않고 다른 누군가는 아껴도 아껴도 삶이 펴지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서는 돈을 순환하고 재분배하는 방식도 좀 더 대담하게 다시 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는 공부 중인데, 나는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에 꽂혔다. 사회학자 이철승의 표현을 빌리면, 2000년대의 부동산 폭등은 민주화 세대를 “자산계급의 일원으로 초대”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세대가 운 좋게 축적한 자산은 다시 가족 안에서 상속되고 증여되면서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을 키운다. 나 역시 그 바깥에 있지 않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후퇴를 정치의 실패로만 돌릴 수 있을까. 권력과 부를 다음 세대와 충분히 나누지 못한 우리 세대의 무능과 무책임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회적 상속은 부모의 자산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도록, 사회가 다음 세대의 몫을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그렇다면 보상금의 용처는 이미 정해졌다. 나는 앞으로 받게 될 그 돈을 ‘공공공 프로젝트’의 마중물로 삼으려 한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3일 취임 후 첫 공식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첫인사를 올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약속에 앞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일 밤 김 직무대행이 경찰청 차장에 임명된 이후 진행한 첫 공개 행보다. 회의 슬로건(구호)은 ‘경찰이 부족했습니다.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로 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시·도경찰청장들을 현지 부임에 앞서 대면으로 한자리에 불러모은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은 현 상황에 대한 지휘부의 엄중한 인식과 쇄신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 직무대행을 비롯한 지휘부가 경찰의 기본 가치·자세를 담은 경찰헌장을 낭독하며 시작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묻고 계신다”며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 개별 경찰관의 잘못만을 탓하고 끝내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경찰 지휘부 모두는 하나하나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잡아 국민의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의 잘못은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잘못을 숨기거나 감싸는 문화를 뿌리 뽑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행위가 더 이상 경찰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하겠다”며 “경찰청에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해 경찰개혁 전반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다음달 2일 시행을 앞두고 “사건 암장과 부실·불공정 수사 우려를 씻어내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첫 현장 행보로 이날 오후 제주를 방문해 제주 실종·사망 사건 유가족을 만난다. 사건이 발생한 한림읍 현장을 방문하고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관련 현안을 보고받는다.
이번에는 국민운동이라고 한다. 한동안 이승만학당을 운영하며 <반일종족주의> 시리즈를 출판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을 주로 하던 분들이 ‘새역사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무시무시한 4대 강령이 전시돼 있었다. ‘광주를 해방하라,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집권은 정당하다, 자유 대만 수호를 위한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이다.
문단 몇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근대를 개인·자유·시장·법의 지배 같은 요소로만 한정 짓고 인권·평등·민주주의 같은 요소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자유가 중요하다면서 한국 현대사의 권위주의 정치가 생산적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더니,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은 축복이었다면서 전두환의 단임 공약 실천은 커다란 공적이었다고 치하한다. 국가는 전쟁을 위한 권력이라며 냉혹한 현실주의 관점을 취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1966년 “80세 노구”의 장제스 대만 총통과 박정희 대통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만·중국 전쟁에 참가해야 한다고 감성적으로 호소한다.
이분들이 이번에 주목한 것은 5·18인 듯하다. 지난 7월 대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행사를 하더니 8월에는 이진숙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동일한 제목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배포된 자료집은 5월 초 이미 중앙정보부와 육군본부에 의해 학원대책 4단계 대응방안과 5월17일 계엄군 투입을 계획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5월15일 절정에 달한 학생시위 때문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취했다고 서술했다. 공수특전여단이 최루탄, 진압봉 같은 “폭동진압장비”를 가지고 출동했다는 문서가 엄연히 발굴되었음에도 그들이 “적절한 시위 진압장비 없이 출동한 것이 화근이었다”는 식의 주장으로 가득했다.
파편적 정황만 조각조각 이어 수십년간 이어진 과거사위의 조사와 연구, 판결문은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당혹감을 자아낸다. 이제 책을 쓰고 강의하는 활동 대신 국민운동을 하겠다고 하더니 홈페이지에는 5·18 시민단체에 학술적 비판을 요청한다는 제안문이 게시돼 있었다. 물이 H₂O가 아니라 O₂H라는 주장도 학술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새역사국민운동이 이승만이 아니라 5·18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하다”는 긍정의 메시지보다 그 외연은 불분명할지라도 “5·18세력은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다”라는 부정과 혐오의 메시지가 훨씬 빠르고 넓게 퍼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그러한 문법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확실한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 같다. ‘국민운동’을 이름에 내걸었음에도 만연한 대중 혐오와 엘리트주의가 보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보기에 5·18항쟁에 참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수많은 시민은 특정 정치인의 선동에 휩쓸렸을 뿐이며,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좌파 세력이 구축한 허위의 체계”에 세뇌당한 존재일 뿐이며 계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역사를 장악했다는 날선 비난이 곧 자신들이 역사를 도구화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다.
역사학은 물론 인문학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대인공지능(AI) 시대에 역사학의 가치를 알아봐주다니 약간은 고마운 마음도 든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나 역사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젊은 역사학자로서 말하고 싶다. 역사는 몇몇 인물이 독점하고 주입할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역사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당신들의 것이 될 수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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