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산은·수은·기은 등 금융노조 오늘 총파업···“당사자 협의 없는 지방이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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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이전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인력 이탈과 정주 여건 문제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문인력과 집적·협업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1차 지방이전 기관들의 경우 의료·교육 여건이 미비하다 보니 가족은 서울에 두고 혼자 기러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며 “세종 등 주요 거점 지역에서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만 되면 서울로 올라오는 KTX를 예매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책은행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정책·규제 당국의 이전 계획 또한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부처인 금융위를 제외한 금감원과 예보 등 다른 공공기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금융 정책·규제기관들까지 지방으로 가면, 금융회사들이 당국을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가거나 반대로 당국자들이 금융사들을 감독하러 서울로 오는 시간·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책은행 등의 지방 이전은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보다는 지역 민심 확보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다.
류장희 기업은행노조 위원장은 이날 “장관 임명 등 최근 정부의 현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 ‘지방 이전’과 맞닿아 있다”며 “그러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방식으로는 그들의 망가진 지지율을 결코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05%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정했다. 총파업에는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다. 지방 이전이 현안으로 떠오른 국책은행 직원들의 파업 참여율이 유독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총파업으로 은행 이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안내 문자를 전날 발송했으며 기업은행도 전국 영업점에 파업 안내문을 게시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의제에는 지방이전 반대 뿐만 아니라 주 4.5일제 도입 및 실질임금 6% 인상 등도 담겨있다.
지체장애 유튜버 박위씨가 KTX 하차 중 발생한 낙상 사고 폐쇄회로(CC)TV를 공개한 이후 박씨 개인을 향해 쏟아진 비판이 장애인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다.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X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지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게시했다. 공익근무요원의 발에 걸려 자신이 넘어진 위험한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였다는 게 박씨의 설명이다. 유튜브 댓글 창 등에는 영상 속 공익근무요원을 특정해 저격한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씨는 다음날인 22일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나 비판 여론을 수그러들지 않았다. 박씨는 물론 장애인을 싸잡아 겨냥한 혐오와 비하가 늘었다. 1일 올라온 박씨 논란을 다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영상 채널 댓글 창에는 “수준이 딱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 약자는 원래 악할 수밖에 없다” “약자 벼슬” 등 장애인을 향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다른 장애인의 SNS에 찾아가 박씨와 비교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박씨 개인에 대한 비판을 빌미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고의 본질인 리프트 장비 결함과 관리 사각지대 개선 등 이동권 보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한상원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이번 사고가 공익근무요원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사적 제재 혹은 장애인에 대한 비난으로 흘러선 안 된다”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안전한 공공교통 이용을 위한 공론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휠체어 이용자로서 리프트 경사판 끝부분이 지면에 딱 닿지 않고 최소 5cm 이상 붕 뜨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로 밟지 않고는 고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느꼈다”며 “경사도 급한 데다 장비 결함 탓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늘 뒤집히거나 넘어질 위험을 안고 탑승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박씨가 문제 제기한 방식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리프트 장비의 구조적 결함과 인적 서비스 훈련 미비 등의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은 이번 논란을 두고 “경사판을 밟지 않더라도 휠체어가 경사판에 올라가면 휠체어 이동시 무게로 인해 자연스럽게 바닥에 밀착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뉴얼상 (발로 고정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면서도 “일부 직원들이 발로 밟아 고정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발로 밟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은 기기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공공기관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며 “공익근무요원 개인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장비 결함 등 안전한 이동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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