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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고 투 더 문”…우주항공청 내년 예산 47% ‘껑충’[2027 예산안]

또또링3

2026-09-05 03:27 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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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우주항공청의 내년 정부 예산이 약 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달 탐사 재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우주청 예산은 조직 출범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나게 됐다.
우주청은 올해(1조1201억원)보다 47% 늘어난 1조6491억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2024년 설립 당시 7598억원이던 우주청 예산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3년 만에 2.1배로 늘어나게 됐다.
내년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달 탐사다. 올해 998억원에서 무려 180% 증가한 279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소형 달 착륙선 개발에 1063억원, 달 착륙선에는 937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 통신 위성에는 130억원, 월면 이동용 장비 연구에는 56억원이 각각 들어갈 예정이다. 달이 학술적 의미의 탐사 대상에서 경제 활동이 펼쳐지는 무대로 바뀌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원이 집중 투자된다.
우주청은 발사체 개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올해(2632억원)보다 113% 늘어난 5629억원을 투입해 발사 서비스와 기술 수준 향상에 속도를 낸다.
우선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누리호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2~3회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민간 주도 상용 발사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또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로켓처럼 재사용 기능이 있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단부 재사용과 대형 수송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우주청 복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위성기술 확보에는 올해보다 12% 증가한 2647억원이 투입된다. 초정밀 관측위성부터 통신·항법 기기, 우주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을 아우르는 기술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지궤도에 배치되는 환경·해양 위성 개발에 신규 착수하고, 초고해상도 관측을 실현할 다목적실용위성 8호 개발에도 나선다. 독자적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6세대(6G) 통신 시대를 이끌 저궤도 위성 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은 총 29조6476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24%(5조8272억원) 증가했다. AI 대전환 분야에 9조4000억원, 첨단기술 확보에 12조4000억원이 중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원에도 8500억원을 투입해 지역 R&D 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 유족 측이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2일 장씨 유족 변호인에 따르면 유족과 변호인은 오는 4일 장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을 방문하고,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담당 검사와 면담할 예정이다.
유족과 변호인은 이어 기자회견 열어 사건을 허위 종결한 A경장의 파면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가와 A경장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은 지난 1일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후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 통보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 298건 중 기존 2건 외에도 25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2일 전보에 따른 이임식 후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고 가지 못해 아쉽다”면서 “경찰의 잘못은 지적받아 마땅하지만 제주 치안이 나쁘다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잡아야 제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제주청장은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 인사에 포함됐지만 최종 승진하지 못하고 치안감 계급인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됐다. 이는 내정 인사 이후 불거진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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